시의회는 20일 행정감사 감사결과 처리의견으로 시정요구 22건, 처리요구 61건, 건의사항 39건에서 총 122건을 지적하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치행정국 소관 의견 27건, 경제교통국 소관 19건, 복지환경국 소관 17건, 건설도시국 소관 16건, 사업소 및 읍면동 20건 등이다. 기타 기획담당관실 11건, 문화공보담당관실 7건, 정보통신담당관실 3건 등의 지적을 받았다.

특히 시의회는 풍무동 도시환경사업, 행정처분 관리ㆍ감독,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개인급수전 수탁사업 등을 불법ㆍ부당한 잘못으로 지적하고 조속한 시정을 요구했다.

다음은 주요 지적사항.

CEO (최고경영자과정) 교육
처음 예산 책정 시부터 논란의 대상이었던 사항으로 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시민자치대학과 중복되어 있음은 물론 특별한 차별화도 없다. 공직자의 참석률 저조와 근무시간 내 실시로 행정공백을 발생케 하고 있으며, 또한 강의  내용도 알차게 이루어지지 않는 등 당초취지에 반한다는 의견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이 되도록 총체적인 검토와 교육시간 조정이 필요하며, 더불어 공직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본 강좌의 폐강 여부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설치한 캐릭터 보도블록(강화유리제품 20개소) 비용이 9백 75만 1천원이  소요됐으나 지난겨울에 빙판 사고로 철거됐다. 기타 시설물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를 요구하였으나 현 실태를 보면 파손된 가로등 배너와 의자 등 다수의 불량시설물이 있어 관리의 허점을 보이고 있다.

시설물(보도블록)에 대해선 재사용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후 시설물 관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 거리환경개선에 가일층 분발할 것.

사회단체경상보조금 지원
사회단체경상보조금(POOL) 지원에 있어 김포시초등학교 총동문 연합회에 1백만원의 지원 사실과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해 준 대형 건축물 등 납득하기 어렵다.

한 각종 기금운용은 조례에 근거하여 목적사업에 쓰이도록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있음에도 일부 기금은 조례의 제 규정을 위반하는 등 공무원들조차 관계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시민들에게만 법과 원칙만을 강요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노래연습장 등 행정처분
주류판매, 주류반입 묵인, 접대부고용·알선 등의 위반으로 노래연습장에 대한 행정처분이 지난해와 올해 들어 무려 70건이나 된다. 또한 이와 관련해 관련공무원의 비위행위가 파면까지 이어졌다.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 속에 강력한 행정처분을 주문하고   아울러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노래연습장에 대한 고질적인 병폐를 근절해 나가야 한다.

정책보좌관실 운영실태
정책보좌관실의 운영실태를 보면 가시적 성과 없이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해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제도적 문제로 기인됐다고 볼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꾸준하고 성실하게 시정의 중·장기적 안목에서 정책을 제안하고 분석·평가하는데 매우 미흡했다는 사실이다.

인사관리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있듯이 인사의 중요성은 조직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럼에도 대폭 인사 때마다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비록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철저한 인사기준과 상식의 범위를 벗어난 인사는 언제든지 성토의 대상이 된다.

김포장학회 시비 출연  
97. 12. 11 설립 위탁운영해왔던 김포장학회는 당시 이사장과 군수는 동일인으로 군비 출연에 큰 문제가 없었으나 제3기 민선시장이 새롭게 출범하면서 갈등이 심화됐다. 2003. 5. 27. 청내에 설치 운영 중이었던 김포장학회 사무실을 외부로 옮겨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로 무려 3천 2십만 9천원이 지출되는 등 기본재산을 잠식하는 상태다.

김포시가 15억 8천 9백 51만 8천원의 시비를 김포장학회에 출연하면서 김포시애향장학금운용에관한조례는 현재 타 시군 조례와 같이 시비를 출연한 시에 결산보고 및 감사할 조항이 없어 관리감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조례의 구성원 및 선발 신청 등이 김포시장학회에서 운영중인 정관과 상이하여 조례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로 현 조례의 의거 자체운영 방안과 계속 위탁운영의 2가지 방안을 심층 분석하고 냉철히 판단하여 장학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이 요구된다.

초과근무수당 지급 만전
본청의 경우 정맥인식기 설치전·후 3개월간을 비교해 본 결과 5천여 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 그 동안 많은 예산이 부실하고 안이하게 집행되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대다수의 공직자들은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나 일부공직자들의 도덕성에 대해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2004년도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본 청분- 개인별, 부서별)에 대해선 분기별로 의회에 보고(주례회의)하기 바란다. 더불어 정맥인식기의 효율성이 인정되는 만큼 사업소 및 읍·면·동까지 확대 설치하기 바란다.

고촌파르코스체육공원 기능퇴색
고촌파르코스체육공원은 그린벨트 및 사유지문제 등으로 당초계획보다 일부 축소되어 행정적 어려움이 있었겠으나 사실상 테니스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공원으로서의 기능이 퇴색됐다.

테니스경기가 있을 경우에는 주차문제로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주차장 확보와 족구장, 배드민턴장 등 체육공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문화의거리 조성사업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은 시민의 문화·휴식공간 확충과 관련하여 지난 2000년부터 소요사업비가 무려 88억이나 드는 김포시의 대형프로젝트였다. 그러나 그동안 예산확보의 어려움과 사업 주관부서의 잦은 변경으로 설계용역비 1억 2천 3백만원을 낭비하는 결과만 초래했다.

이는 분명 사전 세밀한 검토 없이 무조건적 밀어붙이기식 행정의 표본으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부분에 대해선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공익근무요원 관리
공익근무요원제도는 병역의무의 대체 복무제도로서 현재 22개 부서에 136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복무실태를 보면 일부 근무자들은 근무복장 미착용, 단속시 담배피우기, 불친절 등 업무에 있어 책임성이 희박하다. 지속적인 교육과 해당부서의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대민업무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서장 책임 하에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양촌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양촌지방산업단지사업에 대해 현재 일부 공직자들조차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과연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지 의문이다. 사업의 당위성을 갖고 추진하여 왔으나 최근 김포신도시 축소 발표로 해당주민들이 동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주민의 마찰과 불신해소를 위해선 일원화된 목소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북변동 5일장 관리
북변동에 위치한 5일장(김포장)은 장이 서는 날에는 통제 불능지역으로 주차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또한 늘어나는 상인수로 인해 인근도로까지 나와 상행위를 하여 원활한 차량소통을 방해하고 있다. 또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여름철 해충과 악취로 인근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부시장책임 하에 임기응변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기 바란다.

대명리 새우젓숙성용기
대곶면 대명리 김포어촌계에 8천 2백여만원을 들여 새우젓숙성용기를 지원하였으나 사업물량이 적어 용기가 남아돌아 방치되는 등 사전 충분한 실태조사 없이 무리하게 추진한 사례로 향후 보조금 지급시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

관내 농지 불법 훼손
김포시 관내에 농지를 불법으로 훼손하고 또한 농가용 창고, 버섯재배사 등으로 허가를 받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빈번하므로 철저한 단속이 요구된다. 특히 48호국도변 화훼단지와 각 지방도 주변의 농지 불법건물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사우자주식공영주차장
사우자주식공영주차장 문제는 대표적인 님비(nimby)· 핌피(pimfy) 현상으로 불법주차를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안정적 주차공간 확보차원에서 출발하였으나 인근 아파트단지에서 소음, 매연문제 등으로 거부하고 있어 잘못하면 설계비만 낭비할 처지에 있다.

주민의견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변경 및 위치변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합리적이고 신중한 결정이 요망된다.

버스승차대기소 조속 설치
버스승차대기소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1년이 넘게 지연 설치되고 있어 비 오는 날이면 주민들의 원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착공되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란다.

장애인시설 형평성 유지
장기동 소재에서 물수건 공장을 운영중인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신체)은 장애인 단체를 신체와 지체로 이원화시키는 발판을 마련하였고 이로 인해 두 단체간의 갈등과 대립을 촉발시켰다.

가장 큰 문제는 본 작업장의 운영상황(회계) 등이 시의 적절한 통제나 관리 없이 이루어진 점과 상수도요금을 체납하는 등 회계의 불투명성으로 기인됐다고 볼 수 있다. 기준과 원칙을 세워 두 단체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투명한 회계처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복지 예산 분석 지원
김포여성의전화 부설『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예산 9백만원과 김포여성민우회 부설 『가족과 성상담소』5천 2백 96만 8천원을 지원하면서 기본적인 사업계획서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지급한 사례로 향후에는 사업  계획서에 의거 과다 예산요구 사항 등을 철저히 분석해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공립보육시설 위탁 투명성 제고
김포어린이집외 5개소의 공립보육시설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0일로 만료된다. 그 동안 제도적 보완 및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재 위탁시 공정성 및 형평성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투명성이 강조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인터넷 및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위탁  공고를 하여 관련 종사자가 다수 참석한 가운데 선의의 경쟁을 유발해 적격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로수 식재 관리
양곡～대명간 가로수(벚꽃나무)식재 본수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확인을 통해 직접 식재 본수를 확인한 결과 큰 차이는 없었으나  주유소 허가 등으로 인한 가로수 문제는 변상금을 받고 합법적으로 처리했다고 하나, 고사된 벚꽃나무를 도로변 주변에 그대로 방치하여 주민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있다.

고사목 하나에도 철저한 관리가 뒤따라야 할 것이며, 또한 하자보수기간 만료후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18본의 고사목에 대해선 앞으로 예산을 들여 보식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좀더 철저한 가로수 관리가 요구된다.

국공유재산 체납 관리
국·공유재산 체납액이 7백 18만 9천원에 달하고 있어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다. 대부분 구거 등에 대한 진출입로로 계속사용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농업기반공사에서는 10년분을 부과․징수하여 징수율을 제고하듯이 우리시도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징수율 제고에 힘쓰기 바란다.

자전거도로 문제 심각
양곡～대명간 자전거도로의 문제점에 대해 현장 확인을 통해 살펴본 결과 볼라드 파손 4개, 망실 70여개,  멀티콘이 일어나거나 두께가 제각각으로 그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공사비가 무려 6억 7천 9백 44만 8천원이나 투입된 사업으로 사전 지역민의 의견수렴 등 효과적인 자전거 도로를 주문하고 요구하였으나 실상은 볼라드라는 휀스를 설치하여 농번기때 농기계의 소통이 어렵고, 또한 교통 사고의 원인으로 야기돼 주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총체적 문제점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오니,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김포신도시 축소 발표로 498만평의 당초 신도시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중 ․ 남부권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 동안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건축제한과 신도시 발표에 따른 각종 행위제한 등으로 주민의 재산권 피해와 건축경기 악화에 따른 지역경제에 미친 파장을 고려해서라도 빠른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도시계획도 개설 신중히
김포도시계획도로 소 2-2 구간중 북변동 277-6(소머리국밥)은 수용재결 미완료로 인한 공사추진이 일부 지연되고 있으나 다른 구간에서는 현재 경계석 설치 및 포장공사만 남겨 놓고 있어 조만간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 계획된 도로라 할지라도 현실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인도도 없는 도로를 설치하여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주민에게 돌아온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반드시 인도를 확보하여 추진하기 바란다.

고촌 그린벨트 주민피해
서울의 팽창을 방지하고 녹지공간의 확충이라는 명분아래 고촌 대부분 지역을 그린벨트로 묶어 언 30년 동안 지역주민에 대한 재산권 및 주거권 침해 등 그야말로 주민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금번에 정부의 정책에 따라 그린벨트 내 취락지역을 중심으로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찬 ․ 반양론은 있으나 원주민들 대부분은 한정적으로 해제하는데 다소 미약하다고 보지만 대체로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도로선 변경, 공원지정 해제, 미포함 주택 등 주민의 작은 소리도 귀담아 반영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해제·결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야 한다.

북변동 데이데이상가 허가
북변동 데이데이상가는 건축주 3인이 6개동을 분할해 건축허가를 득한 사항으로 이는 분명 건축법의 맹점을 악용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런 선례로 기인하여 향후 무분별한 기형적인 개발이 심히 우려된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더불어 허가권자의 명석한 판단이 요구된다.

건축제한 형평성
건축허가제한지역인 감정동 551-1, 풍무동 532-2번지 2곳에 시정조정위원회의 강력한 권한으로 허가해준 사실은 똑같은 지역에서 반려 받은 민원인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상식에도 어긋난다고 판단된다. 어떻게 허가가 가능했던 것인지 지금도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하기도 어렵다. 두 번 다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법집행에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

FTA체제 우리농산물 경쟁력 확보
한-칠레 FTA체제에서 우리농산물의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꾸준하고 지속적인 농업기술 개발로 농가에 보급하기 바라며, 더 나아가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란 말도 있듯이 기회가 된다면 직접 칠레를 방문하여 우리  농업의 현실과 칠레의 농업 현실 등을 비교 분석하여 우위에 있는 기술들을 접목시키기 바란다.

상하수도사업 총체적 부실
지난 제54회 임시회(2004. 2.16 - 2. 18)에서 상수도배수관로에 대한 부실시공의혹으로 조사특위를 실시하여 모래부설문제, 관로경고테이프 문제. 기층문제 등으로 13군데를 지적하여 집행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 김포2동, 월곶면, 대곶면의 개인급수전 수탁공사 3군데에서 금번 행감 현장확인시 또다시 발생하여 경악을 금치 못한다.

조사특위과정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그렇게 알렸음에도 사전 대행업자와 관련공무원에 대한 아무런 교육도 없이 관행대로 이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에 또다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업자와 공무원간의 유착관계가 얼마나 뿌리깊이 박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는 의회를 무시한 처사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관련자의 책임을 반드시 규명하고 지난 제54회 임시회 조사특위(2. 19) 이후 모든 개인급수전 수탁 공사에 대해 철저히 규명하고 의회에 보고하기 바란다.

여성회관 대관 운영
여성회관 대강당 대관에 있어 김포시여성회관운영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대관해야 함에도 지난 7월 3일 HID특수임무동지유공자장학회가 주관하는 행사를 직접 확인한 결과 본래목적의 공연은 불가 15분만 진행하고 1시간 40분 동안 전자제품 설명회를 통한 영리목적의 상업 활동에만 전념해 사실상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행사다. 이와 같은 사례가 또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대관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조각공원 테니스장 관리
월곶조각공원내에 테니스장 1면이 설치되어 있으나 관리부실과 이용자 없이 장기간 방치되어 본래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김포캐릭터월드 경영수지
김포캐릭터월드는 김포시가 지분을 출자하여 설립한 출자법인인 만큼 경영수익 창출에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 그 동안의 시행착오를 발판으로 강력한 경영체질 개선과 임직원의 노력으로 기틀을 잡아가고 있지만 자본잠식이 65%로 계속해서 경영수지 개선에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황인문 기자  im@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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