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43%ㆍ과표기준 5% 포인트 인상 영향
올핸 23% 증가 전망, 이달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내년도 종합토지세 과세의 대폭적인 증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올해 김포시내 개별공시지가 평균 상승률이 43.5%로 부쩍 인상된 데다 작년말 개정된 과세표준 적용비율이 50%로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과표 적용비율은 지자체별로 2~5% 포인트 가감조정할 수 있는 단서조항에 따라 김포시는 내년 과표 적용비율을 45%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종토세액은 ‘개별공시지걀면적×과표 적용비율×세율’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가 ㎡당 10만원인 1000㎡짜리 전답은 현재 종합토지세가 12만원이다.

하지만 올해 김포시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43.5%와 과표기준 45%를 적용하면 공시지가가 ㎡당 14만3천5백원으로 올라 종합토지세는 61.4% 오른 19만3천725원이 된다.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높은 신도시 예정지구등 농촌지역의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실거래가와 괴리된 공시지가에 대한 객관적 평가라는 정부정책 반영과 함께 각종개발바람, 그리고 신도시 개발에 따른 주민들의 보상가 인상심리에 따라 양촌지역 등은 공시지가가 70~80%, 많게는 120%까지 오른 지역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구래리에서 전답 5000평을 갖고 있는 최모씨는 작년 공시지가 3만2천8백원이던 논이 6만2천5백원으로, 4만5천9백원이던 밭이 8만8천9백원으로 각각 두 배 가까이 인상된 공시지가 결정을 통지받았다.

단순 분리과세를 산출하면 올해 종토세는 46만6천8백원에서 내년 102만1950원으로 두배 이상 증가된다.

특히 최씨의 경우 신도시에 편입될 것을 염두에 두고 올초 석정리에 대토부지를 구입해 종합적인 과세액을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씨처럼 대체부지를 마련한 당초 예정지구 주민들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농촌지역의 종토세 부담이 이중 삼중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종토세 뿐만 아니라 농업인들이 가입해 있는 지역의료보험은 재산세·종토세 등 인상을 감안해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도 불가피하다.

한편 올해 김포시의 종합토지세는 작년에 비해 23% 가량 올라갈 전망이다.

김포시는 과세표준 40%를 적용했을 때 작년 개별공시지가 평균 14.4% 상승된 점을 감안하면 올해 종토세는 23% 정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이달말까지 공시지가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공시지가 이의신청이 접수될 경우 해당 필지에 대한 감정평가 후 토지평가심의위에서 조정여부를 심사한다.

황인문 기자  im@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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