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농산물’이냐 ‘우수농산물’이냐를 놓고 논란이 거듭돼 온 김포시학교급식조례가 시민단체의 청원조례(안) 취지대로 국내산 사용이 명문화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제58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조례특위는 상정된 8개 조례안 중 ‘김포시학교급식비지원에관한조례안’을 집중 심의했다.
집행부의 WTO 등 상위법 위배, 원활한 식재료 수급이 어렵다는 이유로 국내산 사용 명문화에 난색을 표한 반면 윤문수 위원장 등 시의원들은 “못하는 것에 대한 설명만 할 게 아니라 가능한 방향을 찾아볼 것”을 요구했다.
이영우 의원의 출석요구에 따라 출타중인 시장을 대신한 최태열 부시장은 “경기도와 전북도를 제외한 타 시군 모두 식재료 정의를 우수농산물로 하고 있다”며 “우수농산물로 정하더라도 운영상 우리농산물을 우선 지원 공급하는 방안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의회의 입장은 집행부와 정반대다.
황금상 의원은 “집행부의 입장에 따르면 이미 김포쌀에 대한 지원을 하고 김포시는 벌써 제소를 당해야했다”며 “우리농산물을 명문화 하더라도 단서조항으로 수입농산물도 가능하도록 하고 대신 우리농산물 사용시 시비를 지원해 우리농산물 소비를 권장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우 의원도 “심포지움 자료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도 자국산 우선조달을 규정하고 있지 않냐”며 “도지사도 제소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 진행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황인문 기자 im@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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