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학교 찬조금 시비가 일단락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내년 3월부터 학부모들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발전기금이나 찬조금을 일절 낼 수 없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97년 시행된 학교발전기금제도는 없애고 학교는 재학생의 학부모 또는 재학생 학부모단체 등으로부터 어떤 명목의 기부금품도 받을 수 없다.

단 일반인이나 단체의 자발적인 기부금은 학교회계를 통해서만 접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학부모들이 자녀가 재학중인 학교에 기부금을 내기 위해서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따라 시ㆍ도교육청에 지정기탁을 한 뒤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학교장, 이사장 등이 이를 어기고 학교에서 직접 발전기금을 접수하면 인사상 불이익 등 징계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그동안 과도한 발전기금 모금과 발전기금을 빙자한 불법찬조금 모금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킴에 따라 부패방지위원회로부터 제도개선 권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제도를 통한 모금액은 전국적으로 2001년 1317억원,2002년 1362억원,2003년 1623억원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여 왔다. 지난해는 초등학교에서 984억원, 중학교에서 245억원, 고교에서 382억원 등 전국 학교의 63%인 6628개교에서 평균 2400만원을 모았다.

또 학교발전기금의 68%가 정부 재정으로 지원해야 하는 교육시설(37%)과 교육용기자재 및 도서구입(31%) 등에 사용됐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7월24일까지 교육부(전화:02 2100 6365 팩스:02 2110 6374)에 제출, 입법예고문은 교육부홈페이지(moe.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인문 기자  im@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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