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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김포신도시 축소 반대' 결의안 채택"축소 신도시 발표로 김포시민 두 갈래, 세 갈래"

김포시의회가 150만평 규모 신도시 계획의 백지화를 주장하는 '김포신도시 축소 반대 결의안'을 발표했다.

8일 제5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채택된 결의문은 김포신도시 축소 발표로 21만 김포시민들의 마음을 두갈래, 세 갈래 분열시키며 분노와 절망의 늪으로 빠트리고 있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결의문은 "정부에서 경전철과 도시고속도로 1개를 건설하겠다고 제시했으나 조삼모사의 정부 정책을 누가 믿고 기대할 수 있겠냐"고 강조했다.

이어 150만평 미니신도시를 강행하려 한다면 △개발계획 축소에 따른 신민들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할 것 △사전 관계부처 협의 없이 추가된 편입 지역에 대해 해명할 것 △경전철과 도시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구체적 실천방안과 이를 담보할 증거 제시할 것 △신도시 인프라 건설 비용을 양곡·마송지구 개발이익금으로 활용한다는 발상 철회, 부족분 전액 국고 지원할 것 등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또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2300만 수도권 주민들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실패 독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수도이전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수도이전반대결의안'을 채택했다. 

김포신도시 축소 반대결의안


지난 6월 28일 정부에서 발표한 김포신도시 축소 개발계획에 대하여  김포시의회는 참여정부의 일관성 없는 근시안적 개발정책의 표본으로   규명하고 국가안위·국민편의 정책의 무능력과 무책임함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로 단정 지으며 김포신도시 150만평 규모 개발계획의 백지화를 강력히 주장한다.

지난해 5월 9일 정부에서는 수도권지역의 집값 안정을 위한 서민주택 확대와 난개발 방지를 위한다는 취지아래 당초 480만평의 김포신도시  건설에 따른 장밋빛 개발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계획적이고 생산적인 쾌적한 도시를 갈망하는 시민들에게 많은 기대감을 심어 주었고   또한 편입지구 시민들에게는 터무니없는 헐값의 보상가 정책으로 인한  박탈감과 허탈감을 갖게 하여 삶의 의욕마저 상실하게 하였다.

그 동안 1년여를 토지보상의 현실화와 이주자 생활대책등을 갖고 정부와 투쟁하고 한편으로는 생계대책 마련을 위해 편입지구 주민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과 재산적 피해 그리고 정부의 신도시 개발계획을 믿고 이루어진   대체 토지취득 등 경제활동으로 파생될 여러 가지 피해 등을 감안할 때 김포신도시 개발 규모가 축소된데 대한 명확한 책임규명과 함께 피해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의 일방적인 김포신도시 축소 발표로 인하여 21만 김포시민들의   마음을 두 갈래, 세 갈래 분열 시키며 분노와 절망의 늪으로 빠트리고 있다.

이는 김포신도시 편입지구 주민 뿐 아니라 21만 김포시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으며 국가권력이라는 큰 울타리 속에 마땅히 보호받고 살아가야 할 국민들의 희망마저 뺏어버리는 몰지각한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김포시민의 대표기관인 김포시의회는 지난해 8월 27일 김포 신도시건설 정부발표에 즈음하여 기존 신도시 개발과정에 야기되었던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구체적이고 보다 면밀한 실천방안을 수립하고 개발과정에서 주민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촉구한바 있다.

그러나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김포신도시 150만평 규모 축소 개발계획은 1년 전의 정부계획을 70%나 축소해 버린 지금의 상황에서는 생산적이고 계획화된 자족도시 건설을 기대하기 힘들며 더욱 김포시민의 여망인 전철건설등을 통한 교통문제의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 정부에서는 경전철과 도시고속도로 1개를 건설하겠다고 제시하고 있으나 조삼모사식의 정부 정책을 누가 믿고 기대할 수 있겠는가? 개발규모 축소이유를 군사시설  보호나 안보상의 이유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인구 21만 명을 수용할 약500만평 규모의 신도시를 계획하면서 예정지구의 98%가 이미 32년 전부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던 지역을 국방부와 사전협의도 없이 발표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21만 김포시민은 참여정부의 각종 국책사업들을 믿어야 하고 따라야 한다는 말인가?


이러한 가운데서도 정부는 신도시건설을 기정사실화하여 예정지구에 대한 주민공람 절차를 마쳤고 건축허가제한 등 각종 행위제한과 투기지역 지정 그리고 도시계획 재정비등의 후속조치가 내려지면서 시민들은 재산권 제약 등 시민생활에 큰 불편과 불이익을 겪어야 했으며 김포시의 모든 개발  사업은 사실상 중지되고 유보되어 왔다.

시민들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제한하고 재산권 이용까지도 규제하면서  신도시건설에 따른 전철,고속화도로 건설 등의 약속으로 잔뜩 기대심리만 부풀여 놓고 1년 2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부처협의가 안되었다며 일방적으로 축소조정을 발표한 정부정책을 누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심지어 150만평 중에는 당초 발표된 편입지역외에 새로운 지역을 포함시켜 그야말로 혼란과 갈등의 새로운 불씨를 제공하고 있다.

더 이상 김포시민을 상대로 지역실정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의 정책실험 희생양으로 삼지 말기를 주장하며, 김포시의회는 금번 정부의 김포 신도시 축소발표에 대하여 큰 충격과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며, 21만 김포시민의 의사와는 다르게 굳이 150만평의 미니 신도시를 정부가 국책사업이라는 미명아래 강행하고자 할 때는 최소한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Ⅰ. 정부는 개발계획 축소에 대한 책임 규명과 함께 그 동안 시민들이 겪어온 경제적정신적 피해에 대해 보상하라.

Ⅰ. 신도시 규모 축소 발표를 하면서 당초 편입된 지역 외에 사전 관계 부처와 협의도하지 않은 추가편입 지역에 대하여 해명하라

Ⅰ. 일관성 없는 정부정책으로 인하여 축소된 신도시 건설에 있어서 경전철과 도시고속도로 1개소 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과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라.

Ⅰ. 신도시 규모축소에 따라 인프라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인근의 양곡 ·마송택지 개발지구등에서 개발이익금을 활용 한다는 탁상용 발상을 철회하고 부족분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라.

Ⅰ. 그 동안 잘못된 신도시 정책으로 인하여 재산권 이용에 제한을 받아온 건축허가제한 등 각종행위제한과 투기지역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등 경제정책을 해제하라.

Ⅰ. 도로교통 및 교육 그리고 문화체육 시설의 인프라 구축과 자족도시 기능을 갖출 수 있는 실천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2004.     7.     8.

김포시의회의원일동

수도이전 반대결의안

○ 최근 국론 분열적 양상을 보이며 추진하고 있는 행정수도 건설이 당초 취지된 정부기관 이전 뿐만 아니라 입법·사법기관 모두를 이전하려는 사실상의 수도이전 계획을 즉각 중지하여야 한다. 이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임에도 정치적 이해득실로 급조된 수도이전 계획을 이해당사자인 김포시민을 비롯한 2,300만 수도권주민은 물론 전 국민의 동의와 공감대 형성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김포시민  모두에게 우려와 당혹감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

○ 더욱이 지난 4월 1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우리   지역은 물론 수도권지역 대부분의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기업 지방이전 방침으로 인하여 지역경제 침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다.

○ 이렇듯 현 정부는 수도권 과밀해소를 통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아래 국민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수도권지역의 산업·경제 공동화 현상을 초래 할 우려가 있으며, 특히 우리지역을 더욱더 낙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 지금 청년 실업문제와 끝이 보이지 않는 불황 등 그야말로 우리경제의 현실도 직시하지 못하고 행정수도 건설비용이 정부 및 언론 발표에 의하면 약 46조 내지 150여조가 투입될지 모르는 엄청난 사업을 정치적 이해 관계에만 급급한 우리의 정치현실을 볼 때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 수도이전은 결코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 수도가  형성되기까지는 나름대로의 다양한 필요와 이유에 의해 형성되었다.
그러므로 단지 정부기관이전의 의미 이상일 것이다. 즉, 사회·경제·문화적인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수도이전은 향후 통일 등을 고려한 장기적 과제로 국민의 의사가 종합적으로 반영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국토발전 체계를 어떻게 가져가야할 것인지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일이 중요하고, 그 속에서 도시체계와 행정체계, 그리고 행정수도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국민에 대한 의견수렴과 이해 설득으로 공감대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 따라서 우리 김포시의회는 수도이전 문제에 관한 국민적 여론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정권의 이익을 위해 일사천리로 결정하는 것은 국가경제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하기에 수도이전 계획을 즉각 중지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Ⅰ. 수도이전은 이해당사자인 김포시민을 비롯한 수도권 주민의 동의와 더 나아가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
Ⅰ.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수도이전은 오히려 수도권 지역의 낙후된 지역을 더욱 낙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Ⅰ. 수도이전에 소요되는 엄청난 비용은 국가경제의 파탄으로 이어져 끝없는 불황의 늪에 빠져 있는 우리경제의 회생 기회마저 놓칠 수 있다.

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수도이전 건설사업을 즉각 중지하고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도시를 특성화하고 이를 집중육성하는 지방      분권화를 강력히 추진하라.
Ⅰ. 수도이전은 향후 남 ․ 북통일을 고려한 장기적 과제로 결정되어야 한다.

 

2004.     7.     8.

김포시의회의원일동

황인문 기자  im@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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