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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평 신도시 전면 재검토를

김포신도시 축소로 김포시의 발전 장애와 함께 난개발이 우려된다. 군사지역을 이유로 했기 때문에 2016년 김포시 도시기본계획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신도시 축소 발표로 우선 김포시기본도시계획에서 예정됐던 322만평 시가화예정용지의 계획적 개발이 불투명해졌다. 2001년 12월 기본계획 승인시 정부 모든 부처의 승인을 얻었던 김포시기본도시계획이 무용지물이 된 셈이다.

또한 당장 부동산가에는 매물이 쏟아지고, 매물은 매매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이 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김포시 전 지역에서 공장 난립이 예상된다. 자본 회수를 위해서는 농가용 창고라도 지어 공장으로 임대를 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주택 난개발이라는 후유증이 예상된다. 당초 신도시 예정지구에 포함됐다가  축소발표에서 제외된 민간건설업체들의 택지개발 압력이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7월1일 경제장관회의에서 그동안 30만㎡ 이상으로 제한했던 택지개발 기준을 ‘학교 등 기반시설 유캄를 전제로 10만㎡ 이상으로 완화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 인해 김포신도시 주변의 포도송이식 난개발은 불보듯 뻔하다.

그동안 해당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알면서도 ‘김포의 계획적 개발’ ‘저비용 고효율 개발’에 동의했던 시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신도시 축소는 차라리 백지화 되는 것만도 못하다”는 의견과 일관성 정부정책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때문에 차라리 2016년 김포시기본도시계획에 맞추어 도시개발을 추진하도록 신도시 계획이 취소되길 바라고 있다.

잘못된 중앙정부의 계획으로 자치단체의 발전을 가로막아서는 안된다. 정부는 이제라도 김포신도시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통해 자치단체의 도시계획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편집국  mirae@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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