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변전소 설치문제에 관한 의견서
국회의원 유정복

지난 4월 15일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된 후 저는 우선적으로 지역현안인 김포변전소설치문제에 대하여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먼저 그간 심적 ․ 물적으로 고통을 겪은 많은 관계자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변전소 문제는 지난 수년간에 걸쳐 지역현안으로 되어 대단히 풀기 어려운 난제였습니다. 한전 측의 김포시 전력수요 문제발생 지적과, 주민대책위의 설치반대투쟁으로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어 왔고, 이는 오늘까지 팽팽하게 양측 입장만 되풀이될 뿐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야 하는 측면과, 아울러 김포시의 전력도 차질 없이 보급해야 한다는 측면의 두 가지 정당성을 가진 주장에서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거나 외면할 수 없는 문제라는 점에서 심각한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당선된 후 주민대책위와 한전, 그리고 시당국을 모두 한 자리에 모아 이 문제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논의를 했습니다만 그간의 과정에서 보였던 첨예한 대립은 좀처럼 합의점을 찾기에 난망했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저는 우선 한전에서 주장한 ‘2005년 후반기에 김포시 전력공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한 검토를 제시했고, 양측에서 그 주장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에 관한 절차로 우선 한전 측에서는 변전소 설치의 타당성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주민대책위 측에 제시하였고, 다시 주민대책위 측에서 의뢰한 녹색연합의 검증자료가 제출되었으며, 아울러 다시 한전 측에서 주민대책위 검증에 대한 반론서를 제출하는 작업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대책위의 자료제출 지연으로 한전의 공사강행 시도가 있었고, 저는 한전의 작업시도에 대한 중단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양측에서 제출한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양측 주장의 핵심 사안이라 할 수 있는 문제는 전력수급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한전에서 주장한 전력공급 한계에 대하여 주민대책위에서는 전력수급상황이 과대평가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한전 측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제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전문가들의 입장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그 옳고 그름을 평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간 전력공급이 한계상황에 다다르지 않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투입했다는 한전 측의 주장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현부지 이외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소홀한 점이 있으며 주민의 입장을 이해하려 들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한 점이 있었으며,  반면 주민대책위에서도 논리적으로 한전에 맞서기 어려운 점은 인정되나,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부족한 점이 있고, 제출한 녹색연합의 검증자료에서 에너지 절약운동 등의 변전소 대안정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대안으로 제시한 방법들이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수급문제 해결을 보장할 수 있는 확실한 대안에 이르지 못한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변전소 문제는 수급 문제와 함께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점이 쟁점인 사안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통해 결정되어야 하는 중대한 문제라는 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내리기 어려운 전력수급의 문제만으로 결정내리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결론적으로 저는 이 문제를 원만하기 위한 해결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중재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한전 측에서는 변전소를 설치할 현부지 이외의 새로운 장소를 물색하는 데 좀더 심혈을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형식적인 작업이 아니라 진실로 정성을 다하여 주민들의 입장에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대체 부지를 찾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시와 협의하는 과정은 기본입니다. 시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변전소 설치 문제는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협조 없이 진행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 15일 <김포시주민투표조례안>이 통과되었고, 조례안에서는 변전소와 같이 주민들의 복리․안전 등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 바, 주민투표조례안의 발효시한인 2004. 7. 30까지 한전 측에서 대체부지를 찾지 못할 경우 주민투표를 통해 시민들의 의사를 물은 후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민투표로 갈 경우 한전과 주민대책위, 시청에서는 변전소 문제와 전력수요 등의 문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하는 작업입니다. 주민들이 변전소 설치를 반대할 경우 한전은 당연히 현부지에 변전소 설치하는 것을 취소해야 하며, 전력수급에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후속 작업과 보완작업을 게을리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셋째, 만약 주민투표에서 변전소를 설치하는 것에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에 한전 측에서는 주민들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변전소와 관계선로를 완전지중화해서 주민불편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지중화 공사로 인한 공기지연 등과 같은 모든 시민불편은 지역 주민들이 감수해야 할 사항입니다. 

모쪼록 저는 변전소 문제가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과 반목, 지역갈등의 문제로 남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모두 자기의 일이라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걸음 물러나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만히 해결되어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04.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