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충족되지 않는 소규모 신도시 개발은 용납할 수 없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신도시 규모축소 논란과 관련 김동식 시장은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시장은 “김포신도시 건설은 반드시 당초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며 “만에 하나 규모가 일부 조정되더라도 신도시 핵심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시장은 핵심사항으로 ▲전철·도시고속화도로 등 기반시설 구축 ▲자족기능을 갖춘 환경생태도시 건설 ▲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 계획 부합 ▲ 동북아 및 수도권 서북부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첨단시설의 도시건설 ▲지역내 편입주민들의 주거 및 생활대책과 시가에 근접하는 보상 전제 등을 꼽았다.
다음은 김시장이 밝힌 기자회견 주요내용.
| 최근 김포신도시 규모의 대폭 축소설이 유포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민심이
크게 동요하는등 심각한 문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김포신도시 건설은 정부가 당초 계획한 대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모든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 100년을 바라보는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과, 선계획 - 후개발 원칙, 수도권 균형발전 등 국정지표에도 맞기 때문에 이를 국민에게 정부정책으로 발표를 하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계획을 1년이상 끌어오다가 갑작스럽게 변경이 된다면 정부정책을 믿고, 정부계획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생활해온 김포시 21만 시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와같이 군사협의 과정에서 신도시 건설규모가 축소된다면 우리시보다 북단에 위치한 파주 LCD, 파주신도시, 일산신도시 등은 물론, 우리시 관내 양곡과 마송지구 택지개발사업등의 진행과정을 볼때 군사적 방어작전상 반드시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은 형평상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다수의 시민은 신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하여 의도적으로 김포신도시 축소를 유도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가 신도시를 규모있는 계획적 개발을 주장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김포시지역은 지금까지 군사보호지역으로 의한 극심한 규제로 난개발이 심화되었고,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하여 우리시 장기도시기본계획에서도 김포신도시예정 지역내 322만평의 시가화용지를 계획하였고, 또한, 이지역내 대부분이 이미 우리시에 군사협의 업무가 위임된 지역이기 때문에 대규모 신도시와 같은 계획적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간에 의한 난개발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예상도 하지 않지만 만에 하나 김포신도시가 계획대로 추진이 아니될시는 상상도 할수 없는 대혼란이 올 것입니다. 그 사유로는 - 대규모 정부개발정책의 미이행으로 인한 정부에 대한 불신의 가중, - 작년 5. 20일부터 3년간 김포시 전역의 개발행위 일체를 제한함으로서 공장의 신증설과 주택의 신축등이 전면 중지되었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었을 뿐만아니라 이로 인한 소송등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 - 또한, 신도시 발표이후 김포를 포함한 주변지역 전역에서 이루어진 부동산 거래로 인한 선의의 피해 양산 - 지가의 급등으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이 붕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세부담 증가 - 대규모 사업의 중단 또는 취소등으로 인한 행정손실 및 사업추진 지난 - 우리시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전면 재수정으로 인한 개발행위 연장, 제한에 따른 시민들의 피해 - 편입지역내 일부 공장은 정책혼선으로 인한 휴･폐업 속출 - 기타 이외에도 많은 부작용과 정신적･재산적 피해가 예상됩니다. 저는 시장으로서 건교부, 국방부 장관에게 다음사항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김포신도시 건설은 반드시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하며, 만에하나 규모가 일부 조정되더라도 김포신도시의 핵심사항인 위에서 열거한 신도시 핵심 요건들이 충족되지 않는 소규모 신도시개발은 김포시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황인문 기자 im@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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