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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더 이상 개혁을 미뤄서는 안된다데스크칼럼
김포시 개혁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김포시는 다른 자치단체에 견주어 변화속도가 꽤 빠른 편이다. 하지만 시민들은 이런 변화의 흐름에 견주어 시행정의 기획력과 행정서비스의 질이 뒤떨어진다는 비판적인 의견이 많다.
이런 비판적인 의견의 배경은 크게 세 가지가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첫째는 시스템적 사고보다는 현상에 매몰된 행정마인드의 문제다.

드러난 민원과 해결에 대부분의 행정력이 집중돼 있고, 질적 변화와 수용을 통해 시스템으로 행정적인 서비스의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기획적인 사고의 부족에서부터 기인한다.

주류 공무원들의 이 같은 분위기는 자칫 바른 소리와 개혁적인 목소리에 대해서는 소수의견이자, ‘튀는 공무원’으로 눈 밖에 나는 것을 우려하는 안정적인 인사고가관리의 분위기가 강하다. 공부하고 연구하는 공무원의 상을 만들어 나갈 때다.


두 번째는 권위적인 행정시스템에 따른 동기부족이다.

현장과 가장 밀접한 부서원들이 기획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획안을 만들었다 해도, 상사의 부정적인 생각을 설득하거나, 결심을 받아내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기획안도 수장되기 일쑤다.
상사에게 모난 돌과 같은 이미지를 무릅쓰고 기획안을 만들 용기와 동기를 잃어버린다는 게 의욕 있는 계장들의 속내다.

이 같은 점을 간파하고 행정서비스 향상과 행정의 목표 설정을 가지고 개혁과 마인드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치단체장의 방향 감각과 행정 마인드가 필요하건만, 지금의 현주소는 과거를 답습하거나 목표설정이 불분명하다는데 있다. 현상 유지에만 행정력이 집중돼 있고, 진두지휘자의 ‘따르라’와 ‘자신 있게 추진하라’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적인 행정을 위한 꾸준한 노력과 연구, 팀별 토론문화 등이 필요하건만, 김포시는 사실상 피라미드형과 같은 조직의 비효율성격과 권위형 조직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한 실태라는 것이다.


셋째는 아래로부터의 토론문화의 부재다.

김포가 이미 도시화에 따른 도시행정의 필요성은 강하건만, 실제 김포시의 행정력은 농촌행정에서 도시 행정의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 과거 농촌 주류사회의 행정과 지금의 행정의 변화가 별반 크지 않다는데 냉정한 평가가 있다.

농촌과 도시행정의 차이는 무엇일까. 농촌 행정은 정서적인 결합과 관리행정과 동원행정을 말한다. 그에 비해 도시행정은 기본적인 관리 업무와 함께, 시민 참여와 도시 계획, 도시 기반 시설의 구축, 서비스와 문화 행정의 질을 지향한다.

도시행정에서는 시민의 참여와 요구가 직접적이고 집단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과거 농촌사회의 ‘좋은 게 좋다’는 식의 민원대응 방식으로는 행정의 안이함을 드러내는 꼴만 갖게 된다.
양에서 질을 강조하는 행정이 곧, 도시행정의 좌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질적 변화를 시민들은 보여주길 바라고 있고, ‘감동행정’을 시민들은 행정에 요구하고 있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가 아닌, ‘이것 잘못됐는데요’ 가 먼저 표현되는 게 김포시의 행정의 현주소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이제는 생각할 때다. 단순 친절을 서비스의 주요요소라는 정도로 행정의 서비스를 생각하는 정도가 아닌, 친절함을 어떻게 극대화 할 것인지,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문제점을 도출해 어떻게 시스템화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다양한 안팎의 의견과 마인드 도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야별 과제와 사업에 대한 평가자세가 아래에서 활발히 개진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불필요한 권위적 요소를 청산해 나가야 한다.

‘하면 뭘 해 해봐야 잘리는데...’라는 분위기가 있는 한 시의 발전은 없다. 민주적인 시스템의 힘은 자발성과 창의성에 있다. 일시적인 혼돈에 일희일비가 아닌, 민주적 시스템에 대한 믿음을 갖아야 한다. 토론은 직급을 넘어 스스로를 교육시킨다.

토론 방법을 모르는 것과. 토론을 모르는 것은 다르다. 마인드의 문제요, 포용적인 자세가 선결문제다. 시작해야 한다. 김포시가 행정개혁특위를 못 만들 법도 없다.

김동규 기자  dk@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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