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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학교급식 국내산 사용 의무화행자부 재의 요구, 논란 예상

내년부터 경기도내 모든 학교에서 국내산 급식재료의 사용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도에 따르면 손학규 경기지사는 11일 ‘학교급식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경기도 운동본부’ 관계자들을 만나 운동본부측이 요구한 급식재료의 국내산사용 명문화를 수용키로 했다.

손 지사는 이와 함께 2007년까지 수요조사를 통해 희망하는 도내 모든 학교에 학교급식 직영화 및 급식시설 현대화를 위한 사업비(600억원 예상)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고 도 관계자는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된 ‘김포시학교급식비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도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합의된 내용을 포함한 의견서를 첨부해 15일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할경우 예산 확보 등을 통해 늦어도 내년부터는 도내 각급 학교에 급식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조례안에 국내산 급식재료 사용을 명문화하는 것은 지자체중 경기도가 처음이다.

한편 경기도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라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 논란이 예상된다.

황인문 기자  im@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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