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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담배판매행위 처벌 강화최초 2개월, 재적발시 3개월 정지

7월부터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최초 적발시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2차 적발시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된다.

또 과도한 규제로 지적돼 왔던 '담배소매인 50m 거리유지 의무'가 특별한 이유로 거리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완화될 전망이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담배갑의 흡연 경고문구 표시면적을 현재 20%에서 30%로 확대하고, 문구내용도 3가지로 다양화해 2년마다 순환사용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현재 문구내용을 놓고 보건복지부 및 청소년보호위원회와 협의 중이다.

개정안은 또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소매점에 대해 영업정지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내달부터는 청소년보호법상 형사처벌과 동시에 영업정지 조치를 받게 된다. 현재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미성년자에게 담배 판매시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에는 이와 함께 담배 소매인 영업지정의 기본규정인 '50m 거리유지 의무'를 불가피한 경우 완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 규정은 담배 가게들이 50m의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면 소매상 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것으로,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을 받았었다.  

예를 들어 방송국과 같은 큰 건물로부터 50m 이내에 담배 소매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의 이동 불편 등을 감안해 방송국 내에 소매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황인문 기자  im@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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