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교육/환경
과외방 교습 5일부터 금지주거지 허용, 상갇오피스텔은 금지

5일부터 개인과외교습은 주거지에서만 가능하며, 기존 상가 등에서 이뤄지는 개인과외 교습자는 학원이나 교습소로 등록해야 한다. 또 전문대학 졸업자도 학원강사 자격이 주어지며 교습소 설립도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개인 과외교습은 주거지에서만 가능하도록 하는 등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처럼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를 학습자의 주거지 등으로 제한하는 등 내용을 중심으로 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당초 개인 과외교습자 제도의 도입취지와 달리 개인 과외교습자 신고만하면 아무런 장소 및 시설의 규제없이 고액과외가 가능하다는 인식의 확산으로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과외방을 근절하기 위한 데 따른 조치이다.

이에 따라 개인 과외교습이 가능한 곳은 학습자 및 교습자의 주거지(단독주택, 공동주택)를 원칙으로 하고, 오피스텔 등에서 이뤄지는 과외방 형태의 개인 과외교습은 금지된다.

기존에 개인 과외신고를 하고 상가나 오피스텔 등에서 이뤄지던 개인 과외교습자들은 학원이나 교습소로 전환해야 한다. 다만 임대계약 등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내년 3월2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 개인과외교습자들은 기존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료 이외에 교습장소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교육감은 개인 과외교습자의 신고 교습료가 고액이라고 판단될 경우 수강료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학벌타파 및 규제 완화 차원에서 학원강사 자격을 4년제 대학졸업자에서 전문대 졸업자로 완화했다.

문의 교육부평생학습정책과 유은종 서기관 02-720-2565
 

황인문 기자  im@gimpo.com

<저작권자 © 미래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인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