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변전소 건설반대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김포푸른마을 입주자대표회의(이하 대표회의)는 김포시가 조작된 서류를 근거로 '김포변전소 건축허가를 승인했다'는 주장을 제기해 파문이 일고 있다.
대표회의에 따르면 6월 14일 한전수원전력관리청(이하 한전)이 시에 접수한 '건축허가신청서'에 첨부된 '협의서'가 주민들과의 합의 없이 만들어 졌다는 것.
대표회의와 독자골 주민들은 6월 14일 한전이 제출한 협의서는 '조작된 서류'라며 '서류를 공개해 현재까지 파행적으로 진행된 변전소 건립의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대표회의가 확보한 자료(위조문서)는 '한전과 감정동 20통장·20통 3반 반장이 날인'한 문서로 ▲상수도(지선관로) 설치(단, 간선관로의 공사비는 김포시청에서 부담) ▲김포1동 3통 주민들의 회의장소로 조립식 사무실(10평이내)을 한전 수원전력관리처에서 신축하여 준다 ▲협의사항 이행으로 김포1동 3통 주민들의 민원은 종결된 것 ▲향후 한전 수원전력관리처 특수 보상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확정후 합의서를 작성키로 하고 그 효력은 심의 확정후 발생한다고 적혀있다.
협의서는 6월12일 작성돼 13일 한전 결재를 거쳐 15일 시의 건축착공 승인이 이루어지는 데 첨부자료로 사용됐다.
이에 대해 대표회의와 독자골 주민들은 협의서는 전혀 구경도 못했다며 "민원이 발생한 지역에서 협의서가 작성되는데 어떻게 주민들의 확인(서명날인)도 없이 통장 도장만으로 위임이 이루어 질 수 있냐?"고 말했다. 독자골 소재 성인교회 장문영사무장은 "한전관계자와 통장, 반장 등 주민 몇몇이 함께 보상방안 등을 협의한 적은 있으나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진 적은 없다"며 "무슨 근거로 이 협의서가 만들어지고 공신력을 가졌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또 건설업체 현장소장 경력을 가진 연제호씨(현재 식당 토담운영)는 "도장을 찍은 적은 있다. 하지만 그 도장은 분명 반장이 들고 다니던 '반대서명용지'였다"며 "14년간 현장 소장을 했지만 민원이 발생한 지역에서 주민들의 동의서명도 없이 건축허가 승인이 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또 입주자대표회의도 "협의서에서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기록되었는데 어떤 합의서가 있느냐?"며 "또 합의서가 작성된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고 했는데 합의서도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한전이 공사를 착공할 수 있느냐?" "상수도시설과 관련해 공사비를 시가 부담하기로 했는데 시가 어떻게 하루만에 전결사항으로 착공신청을 받아 들였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한전과 시의 결탁설을 제기했다.
한편 한전 관계자는 "협의서는 변전소 건립에 따른 주민피해를 일부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한 내용을 정리한 단계이며 한전의 공식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합의서도 작성하지 못한 단계이고 공개를 꺼렸다"고 말했다. 또 "상수도 사업은 원칙적으로 시에서 재정을 부담해 추진하는 사업이나 한전이 지선관로 매설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또 보완서류를 접수하긴 했지만 시가 쉽게 허가 낼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번 '협의서' 파장은 한전의 '민원 해결을 위한 노력과 협의의 수준'이라는 입장과 김포시청의 '참고자료로써 민원이 해결된 것으로 판단'한다는 입장. 주민들의 '주민들의 확인도 받지 않은 위조문서'라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변전소건설 추진 과정 전반의 문제로까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포시는 지난달 22일 한전이 제출한 착공신고서를 '소음.진동구제법'과 '건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등의 사유로 반려했으며 5일 한전이 보완서류를 시에 접수시켰다.
시 관계자는 한전이 접수한 보완서류가 아직검토중인 단계며 '공사 진행에 대한 협조요청'이 주내용이라고 전했다.
주민들은 이번 문서 파문에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재식기자  p4141@gimponews.co.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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