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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대책 논의할 시기 아니다”신주공반투위, 시장 간담회
신주공결사반대투쟁위원회(이하 투쟁위, 위원장 정광영)는 5일 시장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보상대책을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며 ‘백지화’를 거듭 주장했다.

투쟁위 주민 20여명이 참석 시 상황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시의 보상방안에 대한 대책안 청취를 거부하고 자체 제작한 김포시 철새 도래 현황과 생태를 담은 40분짜리 비디오물을 시청했다.

투쟁위는 비디오테잎과 토지공사으로부터 받은 각서를 시에 전달하고 사전환경성검토 허위보고 사실과 이를 근거로 신도시 백지화를 건교부에 건의할 것을 요구했다.

투쟁위는 지난 1월14일 토공 신도시사업단과의 면담과정에서 “사전환경성검토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를 취소하겠다”는 각서를 작성, 제출받았었다. 각서는 “한국토지공사가 김포신도시건설을 위해 작성한 사전환경성검토보고서가 추후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어떤 법적책임도 감수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본지 인터넷판 1월15일자)

사전환경성검토와 관련 정광영 위원장은 “세차례에 걸쳐 수정보완했지만 여전히 숫자놀음”이라며 “시는 토공과 건교부의 하수인노릇이나 하는 한심한 작태를 그만두라”고 강조했다.

투쟁위는 또 석모리 신도시대책위와의 갈등을 표출하고 대책위간 시의 공평한 관계설정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행사참석을 이유로 회의장을 퇴장하려 하자 주민들은 “주민들 죽고사는 문제보다 행사가 더 중하냐”, “차라리 시장직을 내놓고 나가라”며 거칠게 항의했다.

결국 김시장 주재로 3시간 가량 진행된 간담회에서 투쟁위와 시는 별다른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한 채 시장과 공직자들을 성토하는 분위기로 진행됐다.

이하 주요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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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전환경성검토가 3차보완까지 했지만 역시 실제와 큰 차이 있다. 환경연대와 같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전문가들이 한 것”이라며 책임있는 답변은 듣지 못했다.
A 사전환경성검토 업무는 시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어서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다. 보상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대통령을 비롯 중앙부처 협의 과정에서 이 부분을 분명히 요구했다. 지금의 방식으론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저도 똑같이 항의했다.

Q 신도시기획단을 구성한지 7개월이 지났다. 그 동안 어떤 대책이 마련됐나. 진행된 사항을 말해달라.
A 담화문 발표후 보상대책을 마련중이다. 건교부에 보상현실화 방안을 요구했고 강장관도 관심을 갖겠다고 약속했다.

Q 마송 택지개발 계획 확정으로 시가 입안했던 도시계획이 물건너간 것으로 알고 있다. 이주자택지 등 주민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시장의 답변이 있었다.
A 마송주거단지와 관련해서는 잘 처리되지 않은 것 같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보상가를 현실화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Q 60, 70된 노인들이 추운날 여러차례 대형집회를 하며 고생하고 있는데 시장은 단 한번도 나와 본 적 없으면서 신도시 빨리 추진하자는 석모리 대책위의 강산 법무법인 설립땐 그 자리 참석해 고생한다고 위로했다. 96%의 이득을 위해 4%의 주민은 희생되도 좋은가?
A 시장이 주민을 피해 10시간을 화장실에 숨어있었다는 둥 주민과 시를 갈라놓으려는 듯한 음해성 루머가 돌고 있다. 어르신들 마음고생하는 게 시장으로서도 정말 안타깝다. 우린 모든 시민과 함께 간다. 다만 백지화 안되면 어떡할거냐. 만일에 대비해 시가 준비하는 방향을 믿고 따라달라.

Q 택지개발 지침에 따라 해당지역은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장기동과 고단리 등에서 보상을 노린 건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또 신도시 예정지역은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선으로 구분돼야 함에도 한집에서 위방 아랫방이 짤리는 경우가 발생할 정도로 엉망으로 구획이 정해졌다. 또 시는 시가화예정지가 신도시 예정지와 일치한다고 했지만 시가화 예정지는 320만평, 신도시는 490만평에 이른다.
A 불법형질변경이 있었다면 확인후 행정처분하겠다. 시가화예정지는 322만평으로 계획됐었다. 군사지역, 농지 등 토지이용상황이 변경하면서 구역이 정형화됐다. 또 삼화제분땅이 추가로 편입됐다.

Q 아이가 아버지를 찾는 심정으로 시를 방문했다. 오늘 답변태도에 심히 불쾌감을 느낀다. 주민의 아픔을 같이 나누는 척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A 된다 안된다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이러저러한 사항을 검토한 결과 백지화는 가능성이 없어보인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협의해 주민피해 없도록 최선 다하겠다.

Q 사전환경성검토가 잘못됐다는 게 검증됐다. 각서대로 이행하라고 요구할 수 있나.
A 검토하겠다.

Q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이 진행중인 것으로 안다. 시 의견 제출시 주민에게 미리 알려달라.
A

황인문 기자  im@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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