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6월 한 달을 주말 노점상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펼친다며 각 언론기관을 통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주말 특별단속을 통해 주민불편해소는 물론 쾌적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는 명분이다. 말대로라면 가히 반길 만한 내용인 것 같다. 그러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실소를 금치 못할 부분이 있다.

김포시는 지난달 부천시의 한 장애인 단체가 시유지에 야시장 개설허가를 요구하며 난동을 피우자 곤욕을 치른 적이 있다. 이때 시는 이들 장애인 단체와의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시민들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 개설한 야시장을 철거하지 못하고 애써 묵인(?) 한 바 있다. 한 공무원은 “장애인들도 먹고살아야 할 것 아니냐” 며 불법적인 야시장 개설을 합리화하려고까지 했다.

그런 김포시가 최근 어머니 합창단 정기 공연시 노점상들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질책이 잇따르고, 김포시청에 대한 반감이 수그러들지 않자 여론이 부담스러워서인지 발빠르게 노점상을 단속하겠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시에서 단속하겠다고 밝힌 이들 노점상들은 장애인 단체처럼 대형화, 기업화되지 않은 말 그대로 생계형 상인들이다.

하루 하루의 생계를 꾸리기 위해 불법인줄 알면서도 거리에서 노점을 펼치고 있는 이들에게 특별단속이라는 명분으로 과태료를 물리고 강제철거 운운하는 시의 이러한 행태는 차라리 연민마저 느끼게 한다.

물론 점포를 얻어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장사하는 대부분의 상인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있겠으나 시의 노점상 단속의지는 이러한 내용과는 별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불법인줄 알면서도 집단행동이 두려워 눈감기보다는, 모든 행위에 대해 공정한 법 집행을 시행해야 하는 것이 시의 선결과제라 생각한다.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식의 시 행정에 힘없는 노점상들만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전광희 기자, junkh@kimpo.com)
<제108호 3면/2001.6.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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