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위반장소 입간판 설치 등 신고보상제 수정 보완

교통법규위반차량 신고보상제가 건전한 시민신고제로 정착되기 위해 수정 보완,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경찰서에서는 무더기 신고방지를 위하여 상습 위반 장소에 교통안전시설을 보완하고 입간판을 설치, 법규준수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사진 촬영 후 15일 내에 신고하게 되어있던 것을 7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변경하고 도로 구조나 차량 회전반경 등으로 교통법규 준수가 곤란하거나 애매한 위반으로 시비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 공사중인 도로 등 교통안전 시설이 완비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촬영 신고 건에 대하여는 경찰서장이 엄격히 현장을 심사한 후 신고서를 보완하거나 반려할 수 있도록 했다.

특정 경찰서에 많은 신고 접수로 편중업무를 분산하기 위하여 종전 접수 경찰서에서 발송하던 위반사실 통지서를 주소지 경찰서에서 발송하도록 하고, 보상금 지급시기를 명확히 하여 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상금 지급시기를 범칙금 납부통고서 또는 과태료고지서를 발부하거나 자체 종결처리 결정 후에 즉시 지급하도록 했다.

중앙선 침범의 경우 편도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만 중앙선침범 운행한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고속도로의 경우 편도 1차로인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신고보상금제 실시 이후 국민들의 준법정신이 현저히 개선되고 그 효과가 위반 심리를 없애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동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문제점을 신속히 보완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반 행위는 규정대로 엄격히 처리해 나갈 방침” 이라고 말했다. (신명순 기자, free@kimpo.com)
<제108호 3면/2001.6.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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