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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보상 약속 서면화 해야사설-신도시기획단에 바란다
지난해 5월 9일 신도시계획이 발표된지 9개월을 맞고 있다.
그동안 많은 김포시민들의 전철개통과 도시화에 따른 프리미엄에 대한 기대감으로 ‘소리 없는 환영’을 보내왔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의 들뜬 기분과는 달리 해당 지역 수용주민들은 턱없는 보상가로 인해 탄식의 시간을 보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몰라도 지구지정이 늦어지면서 서종대 건교부 신도시기획단장이 주민과의 대화에 직접 나서면서 ‘시가보상’을 약속했다. 또한 직접보상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간접보상 방식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솔직한 답변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안도의 숨을 내쉬기도 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서종대 단장의 시가보상 약속에 대해 의구심을 품기도 한다.

과거에도 구두상으로는 이 같은 약속을 한바 있고, 사례로 말하는 판교의 보상과는 다른 김포의 현실을 너무 동일시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점들이다. 세입자 대책이나, 무허가 주택, 토지소유주와 주택소유주가 다른 경우 등 보상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음에도 일반적 기준에 치우치고 있기 때문이다.

‘신도시 발표 전 시가’에 ‘자연인상분’을 반영한다는 계획은 분명 새로운 약속이지만, 지구지정 후에도 이 약속을 지킬 것인지 도는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 확실히 해야 한다.

현재 보상법 기준이 공시가 기준으로 한다는 한계를 어떻게 시가보상으로 한다는 것인지, 포괄적일지라도 명문화해야 할 것이다. 과거 군사독재시절처럼 시민들을 우롱하지 않고 진정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면 이에 대한 서면 약속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서종대 단장의 획기적 보상약속이 감언이설이 아닌 주민들의 주거권과 생활권을 보장할 수 있는 약속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편집국  mirae@gimp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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