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지구 택지개발(건설교통부 고시 제 1999-242)이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월 4
일 한국토지공사 주관으로 고창 마을 회관에서 개최예정이었던 장기지구 환경 영향평가 2
차 주민설명회가 주민들의 원천 봉쇄로 무산된 가운데 주민들이 장기지구 택지개발 예정지
구 지정을 결사적으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개발을 둘러 싼 민원의 소지가 줄어들 기미
가 보이지 않고 있다.

장기지구 택지개발 결사 반대 추진위원회(위원장 샘재성)는 99년 8월 27일 탄원서를 제출
한 데 이어 2000년 지형해제 요구서 제출, 11월 토지공사 의도는 주민의 의사를 반한 행정
이라는 청원서를 건설 교통부에 2차례 토지개발 공사등에 제출한바 있다.

이러한 일련의 주민들의 집단 행동은 자체적으로 일정정도 논리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김포지역 사회에서 고촌면, 김포, 양촌면을 통털어 임야 면적이 18%로 더욱 더 녹지공간을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곳에 택지를 예정고지 한것에 대한 불만과 450여년을 대대로
살아온 터전을 한꺼번에 잃어야 하는 절박함을 빼놓을 수 없다.

이미 개발지역의 60%가 종중의 토지이며 조상들의 묘가 200여기나 빠져나와야 하는 상황,
세번째는 113호의 촌락에 1천여명의 인구가 농업, 혹은 소규모의 공장등에 취업해서 살아
가는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잃어야만 하는 현주민들은 토지보상가와는 상관 없이 결사적인
반대를 통해 보존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심씨, 이씨, 신씨등이 집성대대로 살아오는 곳으로 임란호성공신, 병란충신등 조상
의 묘등이 안장되어 있으며 안정된 주민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개발논리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나마 개발 찬성으로 돌아 선 소수의 주민들마저 개발에 원칙적인 찬성보다는 보상을 통한
채무청산에 목적이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설명이다.

현재 99년도 25일 개정된 개발에 따른 현행법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입법취지인 민주적
규정에서는 과거의 징벌법보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건교부에서는 현행법이전의 협의 중이었던 사안에 대해서는 주민의견 수렴이 필수 사안이
아님을 들고 있으나 주민들은 협의 중이었을 뿐 미래에 일어날 사안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
을 무시하는 처사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이러한 개발 반대의 입장을 2000년 3월 2일 자치단체인 김포시에 민원으로 접수
최고 책임자인 시장에게 지자체 단체장으로서의 의견을 물었고, 동년 3월 24일 주민들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주민들의 의사를 전달하겠다는 시장의 약속을 받은바 있다고 말했
다.

김포시에서는 그 이후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건의 했고, 2001년 6월 토지개발공사와 사업계
획서를 협의하면서 민원해결과 묘역대책, 48번 국도로부터 진입로 6차선 개발, 도시기반시
설등을 책임지고 해결을 우선으로 제시 회신한 바 있으며, 토지개발공사는 예정지구가 만 2
년이내에 사업계획신청서를 못내면 사업자체가 취소되는 시기가 만료됨에 따라 지난 7월
23일 사업계획서를 선 승인후 협의 하겠다는 입장을 갖게 됨으로써 주민설명회와 토지개발
공사간의 입장이 마찰을 빚고 있다.

택지개발반대추진위원회 심재성 위원장은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민의가 최선이 되어야 함에
도 불구하고 개발의 논리로 지역의 역사성과 보존은 간데 없다”고 밝히고 끝까지 반대 투쟁
을 강행, 신도시개발 승인권자인 경기도에 청원 등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해제를 위한 각종
요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혀 앞으로 택지개발을 둘러싼 진통이 격화될 것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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