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특검수용 거부로 여야가 대치하면서 국회가 마비됐다. 정치인들이 국민을 볼모로 정쟁에 몰두해온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조금 예외적인 일이 일어났다. 여야 의원들이 뜻을 같이 해 지역신문을 지원하자고 나선 것이다. 한나라당의 고흥길 의원, 열린 우리당의 김성호 의원이 각각 지역신문을 지원하자는 법안을 상임위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자민련과 민주당의원들도 발의에 참여했다.
경영부실로 인해 지역언론의 공적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결국 지역사회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공감한 것이다. 그러나 제출된 법안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었다. 고흥길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부수발행공사에 가입한 지역일간지만을 지원하되, 다른 지원조건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김성호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일간지와 주간지 모두 지원하되, 경영투명성이나 편집권 독립과 같은 언론개혁 조건을 단서로 달았다.
지난 11월 24일에는 양 법안을 절충하기 위해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전국지역신문협회, 지방신문협의회, 지방신문협회, 한국신문협회 등의 대표자들과 언론학자와 법학자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역신문에 대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했지만, 지원대상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은 주간지역신문 지원에 대해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런데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 자체가 아예 없었으면 하는 집단들이 있다. 중앙일간지 들이다. 상대적으로 지방독자 비율이 높은 동아일보는 지역신문 지원법에 대해서 왜곡보도를 서슴치 않으며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냈다. 열린 우리당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에서도 법안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지역신문만을 지원하려는 의도라고 매도하기도 했다.
지난 11월 20일자 사설에서 동아일보는 지원 “대상 신문의 상당수가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당 탈당 이후 정부에 비판적인 호남지역 신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지역감정을 조장하기까지 했다. 지난 25일에도 동아일보는 지역신문 지원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거나 “각 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유사 법안들을 쏟아내 혼선만 부추기고 있다”고 삐뚤어진 시각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공청회를 마친 의원들은 설사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킬 여유가 없다면, 임시국회에서라도 지역신문지원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역언론없이는 지방분권이 어렵다는 사실은 여실히 입증되고 있다. 지난 18일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에서 1만 여명이 모여 법안 통과를 요구하는 집회를 여의도에서 가졌지만 중앙일간지나 방송에는 단 한줄, 단 1초의 기사도 나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지난 22일 성명서를 통해, “어떻게 지방의 목소리, 지방의 여론을 이렇듯 무시할 수 있단 말인가?”라며 탄식하면서 “중앙언론의 각성을 거듭 촉구”했다. 그러나 중앙언론은 결코 지방의 관점에서 보도를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설사 한다 해도 마지못해 생색내기 보도만 할 것이다.
지역신문지원법은 결코 지역신문사에게 특혜를 제공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다. 언론으로부터 소외당한 지역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 나아가 국가의 균형발전, 그리고 국가의 경쟁력을 키우는 법안이다.
그런데 현재 국회에서는 지원대상에서 주간지역신문을 배제하려는 분위기이다. 전국 각지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의 기능과 역할이 의원들에게 충분히 주지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일간지에 주간지역신문 발행인이나 기자들은 지역신문지원법안 제정에 비해 적극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결과이기도 하다. 지역주간지에 대한 정책적 차별에 불만이 높으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주간지역신문 종사자들과 독자들이 힘을 모아 풀뿌리 지역언론에 대한 정치인들의 그릇된 인식을 돌려놓아야 한다.

편집국  mirae@gimp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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