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경기도의회 제187회 임시회는 산업공동화와 주민의 삶의 질 절하,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수도권규제정책과 관련법령을 합리적으로 개선 또는 폐지하는 '수도권규제완화촉구결의안'을 채택했다.
본회의는 이에 앞서 유영록 의원(김포제1선거구)의 제안 발의로 진행된 김포·파주신도시 관련 對 정부 제안서도 채택했다.
김포신도시 관련 건의서는 △개발의 명분과 효과가 미미한 김포·파주 신도시 전면 재검토 △적정한 보상을 위한 법개정 △생존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지구 재조정 △지역발전의 발목을 잡는 농지법, 산림법, 군사시설보호법 및 도시계획법, 수도권정비법 등 과잉규제 완화 등을 요구했다.
한편 도의회는 수도권규제완화촉구결의문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내 첨단업종 대기업 신·증설을 조속히 허용할 것. △기업에게 피해만 가중시키는 공장총량제를 즉시 폐지할 것. △ 첨단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도권 투자를 허용할 것. △수도권을 역차별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규제 법령의 제·개정을 즉각 중지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날 지도부 삭발투쟁에 들어간 경기도의회는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경기도의회 및 31개 시군의회의원, 그리고 1천만 경기도민과 함께 강경 대응하겠다고 선포했다.
황인문 기자 p3344@gimp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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