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농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농지취득시 농지관리위원 확인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농지관리위원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읍장 및 면장 등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읍장 및 면장 등이 농지관리위원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농업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 보호 및 농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업보호구역 안에서는 숙박시설?위락시설 등의 설치를 할 수 없도록 하였고 ▲우량농지의 무분별한 잠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농업인 주택?축사 등을 신고에 의하여 설치할 수 없도록 법률에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또한 ▲농지조성비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하여 농지조성비를 분할납입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분할납입할 농지조성비에 대한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예치하도록 하는 등 농지조성비의 납입제도를 보완하였으며 ▲농지취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에 대하여 처분의무를 부과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를 법령(대통령령)에 규정하도록 하여 농지처분제도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농림부는 이번 농지법 개정안을 2002년 1월 1일 시행한다는 목표로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강재석 기자, kangjs@kimpo.com)
<제110호 10면/2001.7.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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