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별 1~2개씩 우선설치, 나머지 연차적·자율적 설치
7~10월까지 준비, 10~11월중 자치단체별 시행

지난해 도시지역 동사무소에 이어 농촌의 모든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이 오는 11월말까지 민원과 사회복지업무 중심으로 조정되고, 주민자치센터가 여건이 좋은 일부 읍면에 우선적으로 설치된다.

행정자치부는 138개 도농복합시(49개) 및 군(89개)의 1,858개 읍면동(1,423개 읍면, 435개 동)에 대한 2단계 기능전환 지침을 수립, 지난달 29일 읍면기능전환 시범실시 지역인 경기도 양주군청에서 전국의 시도?시군 관계자회의를 개최해 시달했다이에 따라, 오는 10월까지 조례제정 등 준비단계를 거쳐 11월부터는 1,858개 읍면동에서 주민생활에 꼭 필요한 민원과 사회복지 업무 등을 제외한 인?허가사무, 통계사무, 규제?단속사무 등 일반행정적, 전문적, 광역적 성격의 사무들은 시군본청으로 이관되어 수행되며 이와 관련한 읍면동의 인력도 시군으로 재배치된다.

주민자치센터는 도시지역의 동과 큰 차이가 없는 도농복합시의 동에는 모두 설치되나, 읍면의 경우에는 농촌지역 특성이 강한 점을 고려하여 시군별로 여건이 좋은 1～2개 읍면만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설치키로 하였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그 동안 농촌지역 읍면동의 기능전환에 대해 신중한 추진여론 등이 제기되어온 점을 감안하여 주민불편 등 부작용의 최소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왔다”고 밝히고 “작년 7월부터 전국에서 14시군 31개 읍면을 선정하여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금년 3～4월 시범실시에 대한 종합 평가 분석을 통해 읍면의 기능전환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심층 검토하였으며, 자치단체 관계자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추진방침을 최종 확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강재석 기자,kangjs@kimpo.com)
<제110호 2면/2001.7.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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