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과 5월 마송·양곡택지개발 계획과 김포 신도시 건설계획이 발표되면서 김포 시민들의 민심이 흔들리고 있다. 또한 8월 중 시민들에게 공람될 양촌지방산업단지로 양촌면 학운·대포리 주민들이 생활의 터전을 잃게 되지 않을까 근심하고 있다.

김포시를 대상으로 속속 발표되고 있는 대형 국책사업들의 토지 등에 대한 보상가가 현 시가보다 턱없이 낮기 때문에 예정지구에 포함된 주민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공익사업은 말 그대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할 것이다. 때문에 그동안의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의견보다는 정부와 추진 주체의 의지에 따라 사업이 추진된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이미 추진된 5대 신도시와 각종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해당지역 원주민들은 수대를 걸쳐 생활한 ‘삶의 터전’을 잃는 결과가 발생했다.

김포시에 추진되는 사업 또한 현재까지의 추진 과정을 보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미 수백명의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해 마송·양곡택지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한 김포시의 입장을 전달했지만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1만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김포 신도시 예정지구내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게 될 것이라는 불안에 빠져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포시가 관계부처에 공영개발사업과 관련한 법령 개정을 요구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할 것이다.
그동안 신도시 추진의 주요 법령이었던 택지개발촉진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돼 왔지만 해당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에는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김포시는 이번 공익사업 관련 보상법 개정 요구에서 보상 기준을 ‘공시지가’가 아닌 ‘현 시가’로 할 것을 요구했다. 공익사업이 일부 주민들의 일방적 희생을 담보로 추진되어서는 안된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김포 신도시와 마송·양곡택지개발, 산업단지를 둘러싸고 해당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반대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낮은 보상가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개발이 진행된다면 1만여명의 해당 지역 주민들은 파탄의 지경에 이를 것이다.
이제 시의 토지보상법률 개정안이 건의에만 그치지 않고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실효를 거두길 기대한다.

편집국  mirae@gimp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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