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풍무역세권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산업은행컨소시엄이 시의회의 SPS(특수목적법인) 출자동의안 처리를 전제로 오는 28일까지 사업협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혀 출자동의안 처리 결과가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앞서 정왕룡 의원은 시와 도시공사가 산업은행컨소시엄과 사업협약체결 전에 처리해야할 절차를 누락한 채 출자동의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바 있다.

김포도시공사에 따르면 산업은행컨소시엄이 9개 사업 참여 회사 간 주주협약 등의 협상을 완료함에 따라 오는 28일까지 사업협약을 체결하겠다는 공문을 지난 3일 보내왔다.

공사는 앞서 이달 24일까지 협약을 체결할 것을 산업은행컨소시엄에 통보했다.

공사 요구보다 4일 늦은 이달 28일로 체결시점을 못 박은 것은 지난해 6월 우선협상자대상자 선정 이후 공사에 제출한 10억 원의 사업협약이행보증서의 보증기간이 이날 만료되기 때문이다.

이때까지 사업협약이 체결되지 못하면 출자동의안 처리와 상관없이 10억 원의 보증금은 위약금으로 도시공사에 귀속되고 사업은 무산된다.

공사는 지난해 6월 한국산업은행을 주관사로 대우와 태영건설 등 금융사와 건설사, 부동산개발사 각 3개 사로 구성된 산업은행컨소시엄을 이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대상자 선정 이후 30일 이내에 공사와 체결토록 돼 있는 사업협약체결이 지연된 상태에서 50억 원을 자본으로 하는 SPC설립을 위한 공사분 25억5000만원의 출자동의안 처리가 시의회에 재상정되면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이 사업지침공모서에는 30일 이내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지만 단서로 사전 승인을 통해 협약체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또, "총 사업비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행보증금도 협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내도록 돼 있어 협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맞지 않다" 했다.

이어 "협약체결 후 사업타당성 조사와 시의회에 결과 보고 후 출자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하지만 '협약 체결 전후에 실시해도 된다'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전에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검토의견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김포시 사우동 도시철도 107역사 주변 883,467㎡를 1조1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오는 2020년까지 추진하는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지난해 11월 사업부지내 대학유치 실패 등을 이유로 출자동의안을 보류했던 시의회는 오는 9일 시작되는 임시회를 통해 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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