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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무역세권개발사업 'SPC'설립 앞두고 행정절차 누락 논란정왕룡 의원, 사업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사업지침서 무시한 SPC설립은 절차위반

풍무역세권개발사업을 추진할 SPC(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시의회의 출자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다.

시와 도시공사는 지난해 12월 3일 시의회가 사업부지내 대학유치 실패 등을 이유로 SPC설립을 위한 출자동의안을 보류하자 재처리를 위해 오는 9일 시작되는 임시회에 출자동의안을 재상정한 상태다.

정왕룡 시의원은 "김포도시공사와 풍무역세권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산업은행컨소시엄이 이 사업공무지침서상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추진을 위한 SPC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고 1일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6월 23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산업은행 컨소시움은 이 대상자 선정 이후 30일 이내에 공사와 사업협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사업협약 체결후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의회 의결을 득해야 하는데도 조사용역 결과도 아직 의회에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업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업공모지침 8조는 '공사는 사업협약체결후 출자 타당성 조사용역을 거쳐 그 결과 등을 근거로 사업 추진 및 출자동의안에 대한 공사 및 공공기관의 이사회 및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해야한다'고 돼 있다.

또한 42조에는 '우선협상대상자는 선정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와 사업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명시 돼 있다.

정 의원은 또, "사업협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총사업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보증서를 공사에 납부해야 하지만 이 것 역시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자동의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협약서는 사업전반의 의무와 책임, 프로젝트 회사 운영 및 각종 계약관계를 담은 중요문서"라며 "의회에 동의안을 상정하기전 필수적으로 체결해야 할 사항이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동의안 처리는 절차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관계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는 회사가 많다보니 각 사에서 결정이 늦어졌지만 현재 협상을 완료하고 내부절차가 진행중로 이달 중으로 협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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