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공단 설립 문제를 놓고 '포기냐, 강행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던 김포시가 결국 공단 설립을 선택했다.

김포시는 지난  19일 덕포진사적지 관리운영 등 그 동안 김포도시공사와 김포시가 관리해 오던 시설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김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9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열린 김포시의회 임시회 심의와 임원공모, 공단설립자본금출자동의안 처리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4월 김포시설관리공단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시의 공단설립 강행은 '3년 내 도시공사 청산 조건' 약속을 어기고 '5년 내 청산안'을 제시한데 대한 경기도의 재협의 압박에 한발 물러서 당초 조건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 같은 입장변화는 청산할 도시공사의 각종 대형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의회를 대상으로 한 유영록 시장의 설명에 의회가 공감한데 따른 것이다.

유영록 시장은 경기도의 재협의 요구에 대한 최종 결단을 앞두고 최근 도시공사와 공단 분리를 통한 공단설립 필요성을 설명하며 의회 의견을 수렴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경기도와 '3년 내 도시공사 청산'을 조건으로 공단 설립을 승인받았지만 12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산될 도시공사의 대규모 사업추진이 무리라는 지적에 따라 공단 설립 승인 15일 만에 이를 이행할 수 없다며 '5년 내 청산안'을 경기도에 전달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10일 조건부 승인안을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 사정 변경사유를 첨부해 재협의를 요구하면서 시에 조건 이행을 촉구했다.

문제는 이행조건 재번복이 일단 정치적 상황 등을 봐가며 청산시기를 미루거나 존속시키려는 꼼수로 비춰질 경우에 대한 경기도의 반응이다.

'지방공기업법' 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다 도시공사가 추진 중에 있거나 예정된 사업가운데 경기도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 적지 않기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일단 입법예고가 나간 만큼, 조만간 당초 조건을 수용하는 선에서 경기도와 협의에 나설 것으로 안다"며 "이후 문제는 나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는 정부의 지방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2011년 도시개발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을 통합해 도시공사를 출범했지만 급여체계와 업무성격에 따른 이질감, 면세되던 시의 대행 사업에 대한 부가세 부담 등의 문제에 따라 경기개발연구원 용역과 공청회를 거쳐 지난해부터 재분리를 통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해 왔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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