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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2층 광역버스 운행 지역 중 운행대수 가장 많아홍철호 의원 “대중교통 다양화 및 산업육성 위해 2층 버스 국비지원 시급”

김포시가 경기도내 도시 가운데 가장 많은 2층 광역버스를 배정받아 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홍철호 의원(김포을, 안전행정위원회)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현재 도입운행 중인 2층 버스는 김포 12대, 남양주 5대, 수원 2대 등 19대로 올 3월과 9월 추가 도입분까지 산정하면 총 73대가 운행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김포시가 22대로 도입배정 대수가 제일 많았으며, 수원(10대), 남양주 · 파주(각 8대), 용인(6대) 등이 뒤를 이었다.

대당 4억 5천만 원의 2층 버스는 국비지원 없이 경기도와 각 시·군, 운송업체가 각각 1:1:1의 비율로 차량을 구입해 운영하게 돼 2층 버스 도입예산으로 지난 2015년 85억 5천만 원, 2016년 243억 원이 투입됐으며, 올해는 315억 원이 편성됐다.

2층 버스는 일반 광역버스에 비해 정원이 30석 많은 72석으로 입석률을 줄이는데 효과가 커 2층 버스 확대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국비지원이 안 돼 경기도와 일선 지자체가 2층 버스 구입 예산확보에 애를 먹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가 대중교통수단의 다양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소요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호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정부가 정한 '보조금법 시행령'보다 법체계적으로 우선한다는 점을 들어 2층 버스 구입에 국비가 지원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시행령(별표2)에 따라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은 보조금 지급제외사업에 해당된다며 2층 버스 도입에 필요한 보조금 지급에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홍철호 의원은 "'보조금법' 제3조 제1항에 '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어 타 법률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상의 지원규정 내용이 유효해 우선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지원규정의 입법취지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을 보조금 지급제외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재정지원 내용의 일부에 해당하는 '차량구입비'는 해당 내용에서 분리·제외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철호 의원은 “정부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2층 버스에 대한 국비지원계획을 시급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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