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광식교수 •김포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고용노동부의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으며, 2011년부터 사업비를 민간 경상보조에서 지자체 경상보조로 변경하여, 고용노동부가 지자체와 사업계약을 체결하여 지자체가 사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이처럼 지자체의 지역 일자리창출에 대한 책임성이 강화되면서 중앙정부, 지자체, 지역 노사단체, 지역고용센터, 지역 교육훈련기관, 시민단체 등이 협력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지역의 고용인적자원 개발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지역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하여 해당 지역의 자치단체 주도로 비영리단체(또는 법인)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역주민의 일자리창출, 고용촉진, 능력개발 등을 추구하는 특화사업과 이와 관련된 지역고용포럼사업과 연구사업을 말한다.

사업유형을 살펴보면, 특화사업(지역차원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의 일자리창출, 고용촉진, 능력개발 등을 추구하는 사업)과 포럼사업(지역 내 고용관련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하여 지역의 고용이슈를 발굴공론화시키고 지역고용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과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한 사업), 연구사업(지역차원의 고용 문제에 대한 실태분석 및 대안제시 등을 위한 지역별 연구사업), 패키지사업(위의 특화사업, 포럼사업, 연구사업 중 2개 이상이 결합된 사업으로 특화사업은 반드시 포함), 프로젝트사업으로 구분한다.

사업선정단계에서는 광역자치단체 지원사업과 기초자치단체 지원사업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기초자치단체 지원사업은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소속 기초자치단체가 고용 관련 비영리법인(또는 단체)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발굴제안하면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원사업을 선정하는 방식이며,

광역자치단체 지원사업은 광역자치단체가 고용 관련 비영리법인(또는 단체)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발굴제안하면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원사업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한광식교수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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