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와 김포도시공사가 행정재산 출자 등에 관한 법률 검토 없이 수익성만 내세워 공설운동장 부지 개발사업을 도시공사 자체사업으로 변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행정재산 가운데 공공용 재산의 경우 공공 목적이나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할 때만 출자나 매각 등의 처분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시와 도시공사에 따르면 민관공동사업으로 추진하려던 사우동 260번지 일대 공설운동장 66,711㎡를 상업·업무·주거용지 등으로 개발하고 그 이익금으로 2020년까지 종합스포츠타운을 건설하는 원도심개발사업을 자체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도시공사는 지난 17일 민간사업자 공고를 취소했다.

도시공사는 이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용역을 거쳐 올 9월 민간사업자 공모에 나서 다음달 12일 사업계획서 접수와 평가에 이어 연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내년 상반기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키로 하고 지난달 12일 사업설명회까지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현대산업개발, 두산건설 등 24개 국내 주요 건설사 관계자가 참여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하지만 지난 14일 유영록 시장이 공사의 사업방식 변경보고를 전격 수용하면서 이들의 관심과 지난 1년여의 노력이 헛수고가 됐다.

사업방식의 변경은 사업부지 93%가 시유지로 이를 공사에 출자하면 공사채 발행으로 민간기업과 수익배분 없이 사업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또, 용역 등으로 계획보다 6개월 정도 사업이 늦어지지만 도시개발과 주상복합개발사업으로 나눠 추진해 사업안정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사업 리스크에 대한 부담과 갑작스런 사업변경에 따른 공공기관의 신뢰도 저하 등의 우려에도 시가 관련법 등을 제대로 검토하고 이를 승인했는지 여부다.

신명순 의원은 "우리시 사례도 있지만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매각이나 대물변제, 출자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어 출자동의안 상정 자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자체사업으로 변경됐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또, "더 큰 문제는 민간공모를 취소한 상태에서 출자가 안 된다고 결정될 경우 사업지연에다 시 행정력 실추로 까지 이어지게 된다"며 "문제가 생긴다면 분명한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는 2007년 시의회의 공유재산동의안을 거쳐 현 도시공사 전신인 도시개발공사의 한강신도시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시유지인 사회복지시설 부지 등의 행정재산을 현물로 출자했다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 돼 2009년 시 재산으로 다시 환원한 바 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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