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광식교수 •김포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용도제한의 범위, 재원의 교부기준, 지방비 부담의 유무, 재원규모의 제한성 여부 등으로 일반보조금과 특정보조금으로 구분한다.

일반보조금(general grants)은 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용도를 선정하고 집행할 수 있으며 일정한 공식에 근거하여 교부액을 산정하는 반면, 특정보조금(categorical grants)은 해당 사업에만 지출하도록 용도를 제한한다.

포괄보조금(block grants)은 특정보조금과 일반보조금의 중간 형태로, 특정보조금에서 출발하되, 용도제한과 중앙정부의 정책재량에 의한 교부기준의 자의성이 갖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개발한 보조금으로 일정한 공식으로 산정하여 교부하되, 유사사업을 통한 하나의 사업군(block)은 자치단체에 예산편성권 및 사업선택권을 부여한다.

이는 유사사업의 과감한 통폐합,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자율성 확대, 자치계획권의 신장 등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며, 2010년 기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되면서 본격화되었다.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는 행복생활권 사업을 비롯하여 25개의 포괄보조금 사업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추진여건 미성숙, 집행지연, 실 집행률 저조사업에 대해서는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하여 포괄보조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다.
 

한광식교수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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