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한광식교수 •김포대학교 산학협력단장 | ||
지역일자리목표 공시제는 고용노동부가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제도로 민선 자치단체장이 임기 중 추진할 일자리목표 및 대책을 지역주민들에게 제시하고, 중앙정부는 그 대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컨설팅, 인센티브 등을 지원하는 중앙-지방간 일자리 협력사업이다.
지역일자리목표 공시제의 기본방향은 ①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일자리 창출 노력 지원, ②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 형성, ③자치단체와 지역고용 관련주체 간의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공시내용을 보면, 일자리목표와 일자리대책으로 구분하여, 일자리목표는 공통목표와 개별목표로 구분하고, 부문별 사업계획은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하여 공시하고 있다.
일자리목표에서 공통목표는 임기 중 달성코자 하는 연차별 고용률과 취업자수 증가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증가와 상용근로자 증가 목표이다.
그리고 개별목표는 각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춰 추진하고자 하는 일자리대책의 개별 사업목표로서 정부부문은 직접일자리창출,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일자리 인프라 구축, 기타이며, 민간부문은 기업 등 유치, 신설 및 확장, 기타에 대한 목표치를 제시한다.
일자리대책에서는 다양한 지역여건 분석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대책을 발굴공시하도록 하였고,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하여 자치단체장 임기 동안의 종합계획과 매년 연차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한광식교수 mr@gimpo.com
<저작권자 © 미래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변5구역, 고소·고발 털고 사업 속도..市, 재개발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 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