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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광식교수(김포대학교 산학협력단장) | ||
정부3.0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 공유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 협력함으로써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이다.
이는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 정부-국민간의 소통과 협력을 확대하고 국가보다 국민 개개인의 행복에 초점을 두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간의 창의와 활력이 증진되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뛰어넘는 통합형 정부운영을 지향하고 있다.
정부는‘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과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일자리신성장동력 창출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정부3.0을 구현해 나가고 있다.
정부3.0의 중점 추진과제를 보면, ①소통하는 투명한 정부(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민관 협치 강화),
②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정부 내 칸막이 해소, 협업·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운영 시스템 개선,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③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창업 및 기업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를 지향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직접 개입하지 않고 민간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는 플랫폼 정부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지방3.0은 이러한 정부3.0의 4대 가치(개방, 공유, 소통, 협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 실현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부3.0이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공공기관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인데 반해 지방3.0은 지방자치단체에 추진해 나갈 실천과제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한광식교수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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