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의원(김포시 갑)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국세청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금액만 2조 7,586억 원으로 이 중 30억 이상 고액소송 패소율이 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제기된 조세소송 금액은 9,240건에 대해 16조 5,206억 원이 소송 제기됐으며, 그중 금액기준으로 8조 8,922억 원이 처리됐다.
이 가운데 12%인 987건이 패소되었고 패소금액은 처리금액의 31%인 2조 7,586억 원으로 나타났다.
소송가액별 조세행정소송 패소율을 보면 5년간 처리된 총 8,256건 중 1억 원 미만은 전체 소송 건 중 46%인 3,829건이며, 패소건은 271건으로 패소율은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0억 원 이상금액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처리된 467건 중 패소건은 148건이 패소해 패소율은 31.7%로 소송금액이 높을수록 패소율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김두관 의원은 “조세행정소송 패소로 인해 변호사 비용이나 수임료 등 소송비용이 5년간 100억원이 넘는다“면서 ”세청이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세수입을 과도하게 높게 잡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리한 과세행정을 펼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송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까지 조세소송 변호사를 100명까지 확대하기에 앞서, 부당징세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국민들에게 과세행정의 신뢰를 먼저 쌓아가는게 우선이다”고 강조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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