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부진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주민피해 해소를 위해 정비구역의 해제 기준(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시·도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 기준(안)으로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이상이 구역 해제를 요청 할 경우 주민의견조사를 통해. 사업 추진에 찬성하는 토지등소유자가 50%미만일 때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토지 등소유자 50% 이상 및 토지면적 50%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할 때에는 주민의견 조사 없이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 할 수 있는 안을 담고 있다.

이 밖에 ▲추진위 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 조합 설립인가 일로부터 4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최초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년 이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등은 토지등소유자 4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한 때에는 주민의견 조사 없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정비구역을 해제 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시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해제기준(안)은 이달 23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20일 간 행정예고 한 뒤 공고 후 시행된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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