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용 도의원(김포3.사진)이 수도권매립지를 관리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공사(이하 공사)가 주민지원기금 운영 수익금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25일 보도 자료를 통해 "공사가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61억 원의 자금 운영 이자수입이 발생하였는데도 이를 '주민지원기금'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공사의 영업외 이익으로 편입해 회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김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조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 주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예산이 공사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등 일반 운영비로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공사’가 이 같은 기간 동안 총 1,353억 원의 기금을 적립해야 함에도 207억 원을 부족하게 적립한데다 이러한 재정 상황을 알 수 있는 공사기준(일리오)과 내부 및 국회제출 자료 등 각종 회계 관련 자료들이 달라 그때그때 짜 맞추기 식으로 분식과 조작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들게 한다"며 회계 관련 서류의 조작 의혹도 제기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폐촉법)에 따르면 공사는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10%와 이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이자 등의 수익금을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주민지원기금'으로 적립토록 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는 난지도 쓰레기장 포화에 따라 지난 1992년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매립하기 위해 조성 돼 이들 3개 광역지자체의 조합 형태로 운영돼 오다가 2000년 7월부터 매립지 공사로 운영되고 있다.

김 의원은 "김포는 땅을 수도권매립지에 내어 주고도 지금까지 총 3,322억 원의 주민지원 사업기금 가운데 겨우 1%에 불과한 34억만 지원 받고서도 가만히 있다"며 "이러한 불평등과 차별 이면에 매립지 관리인에 불과한‘공사’의 농단이 있었다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매립기간 연장을 둘러싸고‘공사’의 운영 방식과 내부 문제에 대한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도의원은 물론 인천시의회와도 연계해 본격적으로 ‘공사’와 감독관청인 ‘환경부’의 문제를 파헤치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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