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공유수면 점‧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사업자에게 골재채취업 등록 등 관련법이 정한 허가 절차를 무시한 채 사용기간 연장을 허가해 말썽을 빚고 있다.

시는 대곶면 대벽리 701의 1일대(22,653㎡) 공유수면 점‧사용기간 만료일(8월 4일)을 두 달여 앞두고 지난 6월 A사가 이달 5일부터 5년간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한 공유수면 점‧사용변경을 지난 4일 허가했다.

사업부지는 B사가 1992년 김포시로부터 공유수면 점․‧용 허가를 받아 바다 모래 세척과 하치를 위해 공유수면을 매립, 부두를 조성해 파산 전인 지난해 5월까지 바다골재를 채취하던 곳이다.

A사는 B사의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관재인 간 매매에 의해 올 3월 B사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B사가 김포시에 내야 될 사용료 3억여 원 가운데 1차로 최근 1억여 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A사가 골재채취업등록이 안 된 사업자로 나타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목적인 모래 세척 및 하치장을 하기 위해서는 '골재채취법' 등 관련법에 따라 골재채취업 등록과 골재채취능력평가서를 발급받아야만 골재채취업을 개시할 수 있다.

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변경 허가 전 받아야 되는 관련 권리자의 동의서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업부지 인근에는 올 3월 토지를 매입한 사유지와 양식장, 어촌계, 인공구조물 설치자 등 권리자들이 존재하고 있고 법에는 이들의 동의서가 없을 경우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을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파산한 B사 관계자는 "허가기간을 연장할 때마다 시 요구로 동의서를 제출했고 2007년에는 가처분권자 동의서까지 요구해 3개월간 동의서를 받지 못하는 바람에 피해까지 봤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최초 사업개시부터 피해사례가 없었고 동의서 요구에 A사가 최근 매입된 사유지는 이해관계에 있는 특정회사가 이 사업을 위해 '알박이'로 매입해 통행이 안 될 경우 해로를 이용하겠다는 의견에 따라 허가하게 됐다"고 말했다.

석연치 않은 것은 이 뿐만 아니다.

시는 지난달 A사외에 2개사가 신규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신청하자 '동일 공유수면에 연장 변경허가와 신규허가 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변경허가신고가 우선권이 있는지에 대한 법률 자문을 의뢰했다.

하지만 시는 '관련 법률상 변경신청자와 신규 신청자가 동시에 신청할 경우 변경신청자가 우선하지 않는다'는 답변에 불구하고 A사에 변경허가를 승인해 줬다.

시 관계자는 "사업이 종료된 시점이 아니라 사업 기간 내에 기존 사업자로부터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사업자가 낸 변경허가다. 자문은 말 그대로 자문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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