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앞두고 국유지 임차인(국유지원주민대책위원회)들의 문제 제기로 시작된 변상금 과오납 논란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시는 지난 4일 열린 2차 갈등조정협의회의 실무협의회에서 참석자 합의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과오납 부분에 대한 변상금 탕감을 요구하는 국유지 임차인들의 주장을 반영한 건의서를 전달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유지원주민대책위와 시 관련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이날 실무협의회에서는 캠코의 '부정적' 입장에 대비해 임차인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내 중재안을 이끌어내는데도 합의했다.

시는 다음 달 열릴 실무협의회에 이번 협의회에서 도출된 내용을 정리해 협의결과문을 채택해 캠코에 전달 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주관한 '갈등조정협의회'는 지난해 5월 제정된 '김포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원 1/3 동의로 시와 의회, 관계 전문가, 갈등 당사자 등 15명을 위원으로 구성된다.

협의를 통해 조정이 성립되면 결과문을 작성해 이해당사자에게 이행을 권고하게 되지만 강제성이 없다.

따라서 이번 합의에 따라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결과를 예측하기는 미지수다.

국유지원주민대책위원회는 농촌지역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축산 목적으로 1960년대 이후 정부가 한강제방을 축조해 만든 간척지인 '종달새 마을'(고촌읍 향산3리 일대 24만7933여㎡)에 시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정착한 주민들이다.

이들은 2004년 축사 등의 시설이 공장 등으로 불법 임대되거나 전대된 사실이 경찰 수사를 통해 적발 돼 대부연장 계약 중단과 함께 국유재산법, 건축법, 환경위생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개인당 2~4건의 개별법 위반으로 고발됐다.

또, 이들은 2005년 5월부터 김포시가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부과한 변상금에 대해 수십 년간 묵인해 온 불법행위에 대한 뒤늦은 행정조치라며 변상금 납부 등을 거부해 왔다.

그러나 2012년 '종달새 마을' 관리권이 캠코로 이관된 뒤, 캠코가 2011년부터 5년간의 변상금을 최근 다시 부가하면서 이들은 변상금 부가 기준이 하천부지가 아닌 건물용도로 부가돼 240억 원이 넘는 부가금이 과오납됐다며 반발,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을 앞두고 최대 민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양성수 대책위 위원장은 "쓸모없는 땅을 개간해 지금에 이르게 한 것에 대한 보상 없이 임차인이라고 나가라고만 한다"며 "일대 캠코 측 반응을 보고 이후 대책을 세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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