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광식교수

도시재생은 도시커뮤니티 유지 및 활성화 과정으로서 기존 거주자의 지속적 생활여건 확보의 물리적인 측면, 사회, 문화적 기능회복의 사회적 측면, 도시경제 회복의 경제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통합적 접근방식의 정비개념이다.

이와 관련하여 2013년부터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은 쇠퇴도시의 물리적 환경개선 및 경제·사회·문화 등 종합적 기능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1980년대 이후 대규모 계획적 주거용지와 산업용지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구도심은 쇠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외곽 신시가지 개발로 인한 구도심의 인구 감소, 제조업이나 전통시장 등의 쇠퇴, 공공기관의 이전 등 도심 내 경제적 기반상실로 도시기능이 약화된 것이다.

구도심은 건축물이 노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반시설 비율도 절대적으로 열악하고, 사회복지시설, 문화체육시설 등의 사회공공서비스가 농어촌지역보다 낮은 수준으로 자립적인 재생추진이 어렵다는 점이 인식되면서 정부 차원에서의 도시재생사업이 주목받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박근혜정부에서는 무분별한 도시재생지역의 지정 난립을 방지하고 본격적인 도시재생 추진을 위해 2013년 12월까지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기준 등을 포함하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마련하고, 도시재생이 시급하고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하여 2014년부터 계획수립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14년 9월 도시재생활성화지원조례 표준안을 마련하고 2014년도 도시재생선도지역 재생사업으로 13개 지역을 선정·지원하였고, 2015년도에는 도시재생선도지역 재생사업으로 13개 지역을 지원하였다.

도시재생사업은 새로운 경제기능의 도입, 기존의 산업기능,;업종 전환을 통해 고용기반을 창출하고 주변지역으로 경제회복 효과를 낼 수 있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과 지역특색을 살려, 침체된 중심시가지의 경제 활성화와 낙후된 근린 주거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공동체 유지를 할 수 있는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이 있다.
참고로, 선진국에서는 도시재생이 실천적인 사업과 연계되어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커뮤니티 운동과 중심시가지 활성화 사업이 연계되어 있고, 일본에서는 마을만들기 운동차원의 사업이 연계되어 있으며, 영국에서는 근린지역 재생운동(New Deal for Community)과 연계되고 있다. 

한광식교수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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