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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광식교수 | ||
지역R&D는 2000년대 초반 지역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지역산업정책과 지역과학기술정책의 양 부문에서 각기 상이한 개념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지역R&D는 추진방식과 재원 특성에 따라 그 범위가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는데, 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근거한 국가R&D사업(국가과학기술심의회 관리대상 R&D)과 지자체 자체 R&D를 협의의 지역R&D로 분류할 수 있으며, 지방비 매칭의 일반회계 R&D까지 포함할 경우를 광의의 지역R&D로 구분하기도 한다.
지역R&D는 지역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세부정책분야 또는 정책수단으로서 국가R&D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
국가R&D가 국가정책에 의거하여 중앙정부의 주도로 R&D 과제를 기획 집행하는 반면, 지역R&D는 지역정책의 목표 실현을 위해 R&D 과제의 기획이 지역(지자체, 지역혁신기관 등)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최소한 지역의 요구사항이 반영되는 상향식(bottom-up) 기획으로 전개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지역과학기술정책에서는 국가R&D 투자가 수도권과 대전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을 가속화하고, 지방의 R&D 투자가 부족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연구인력과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지방R&D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지방과학기술종합계획(1차 2000년~2004년, 2차 2005년~2007년, 3차2008년~2012년, 4차 2013년~2017년)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토대로 지방의 R&D 투자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면서 ‘대전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의 공간에서 추진되는 R&D를 지방R&D로 구분하고 있다.
한광식교수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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