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2차 사업지에 선정된 김포시 고촌읍 태리 주민들이 사업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포 고촌기업형 임대주택 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고촌읍사무소에서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이 사업은 중산층 주거문제 해결이 아니라 헐값에 토지를 수용한 뒤 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사업반대를 주장했다.

또, "막대한 세금감면과 공적자원 지원에도 불구하고 고소득, 중산층을 위한 사업으로 왜곡되고 있는 이 사업을 위해 개발제한구역까지 해제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했다.

이어 김포시 관문 역할을 하는 고촌지역에 사업이 추진되면 미분양 해소가 관건인 한강신도시와 사우 및 걸포, 북변, 풍무 등 원도심 개발사업과 한강시네폴리스 조성사업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지구지정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뉴스테이 2차 사업이 9.1부동산 대책에 역행하는 탁상해정이라고도 비판했다.

정부는 2014년 서민주거안정과 지속적인 미분양사태 해결을 위해 도심외곽지역의 택지공급과 신도시개발을 중단하고 도심재생과 소규모 개발을 통해 주택시장 회복을 유도하겠다는 9.1 부동산 대책을 내 놨었다.

양도소득세법 재개정과 LH의 이주대책 문제점에 대한 개선도 요구했다.

대책위는 공익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낮은 보상가를 받고 쫓겨나는 상황에서도 양도소득세의 과중 부담으로 대체토지조차 매수하지 못해 재정착에 실패하고 있다며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공익목적으로 토지를 양도, 수용하게 되는 점에 따라 양도세율 감면을 위한 세법 재개정이 필요성하다고 주장했다.

또, 수용재결제도를 이용한 수용양도자들도 이주택지 공급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는 대책위 요구로 마련돼 김두관 국화의원과 시도의원 등이 참석했고 국토부 관계자는 지정 고시된 사항으로 사업철회는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시는 정부발표를 통해 고촌읍 태리 일대 312,226㎡가 오는 2021년까지 2900세대를 공급하는 2차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에 선정되자 4월 18일 주민열람 공고절차를 마쳤다.

사업추진 지역은 서울 경계지역으로 주변으로 신곡 6지구 등 3개 지역에서 7000여세의 공동주택 등을 공급하는 민간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조금환 대책위 간사는 "중산층 주거안정이라는 명분에는 공감하지만 지역 상황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주민서명을 받아 국토부 등 정부기관에 사업철회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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