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익수 소장

필자는 몇 년 전 35년간의 직장생활을 마무리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약 2개월간 세계 여행을 한적이 있다.
여행은 목적을 가지고 떠나는 여행보다 이렇게 정처 없이 떠나는 여행에서 더 많은 것을 느끼곤 한다.

이번 여행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지만 가장 큰 수확은 평소 관심 사항이었던 각 나라의 환경과 선진성의 연관관계를 찾아 보는 것이었다.

여행에서 돌아와 얻은 결론은 대부분 "환경이 깨끗한 나라가 선진국이다"라는 것이었다.
스위스, 스웨덴, 싱가포르, 캐나다 그리고 일본, 모두 인당 국민소득 5만 불이 넘게 잘 사는 나라들은 하나 같이 환경이 깨끗하다. 질서와 안전이 확립되어 있고 환경이 깨끗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 관광수입도 많은 선진국들이다.

깨끗한 나라들은 대표적으로 다음 두 가지 유형으로 이룩된 나라들이다. 하나는 싱가포르처럼 국가에서 처음부터 엄정한 법을 만들고 무거운 처벌을 통해서 사회질서를 바로 잡은 나라이다.

다른 하나는 일본처럼 어려서부터 어른들의 솔선수범과 가정교육, 학교교육을 통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의식이 문화로 정착된 나라이다.

싱가포르는 1965년 말레이시아 연방으로부터 분리독립 당시만해도 인당 GDP 400달러에 불과했던 가난한 소국이었다.

이런 싱가포르가 국민소득 5만 불이 넘는 세계 초 일류국가로 발전한 데는 탁월한 통치철학을 가진 지도자 리콴유를 만난 덕분이다. 그리고 그의 뜻을 따라준 국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싱가포르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행위도 공공질서 위반으로 간주되어 벌금이 부과된다.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40만원 벌금이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80만원, 길거리에 침을 뱉으면 적발횟수에 따라 4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벌금을 내야 한다.
1987년 지하철 개통 이후 껌에 의한 유발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껌을 씹는 것은 고사하고 판매금지를 한적이 있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이후부터는 껌 씹는 것이 허용되고 있으나 껌을 사려면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이렇게 통제가 심한 사회에서 살면 숨이 막힐 것 같으나 실제 그 사회에서 살아본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질서를 지키고 사는 것이 무질서한 사회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편리하다는 것이다.

싱가포르의 경우 사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엄정한 법을 만들었다. 처음에는 국민들이 무거운 처벌이 두려워서 법질서를 지키게 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국민이 법질서를 지키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깨끗하고 청렴한 국가가 되었다. 물론 싱가포르는 엄정한 법 집행만 한 것은 아니다.

청년 리콴유는 35세에 수상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빗자루를 들고 동네 사람들과 쓰레기통 같은 골목길을 쓰는 것을 시작으로 국토 크린운동을 시작했다. 솔선수범 리더십의 표상이다.

리콴유의 생각처럼 한 나라가 발전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민주주의보다 규율과 질서이다.
규율과 질서가 갖추어지지 않은 사회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다.

규율과 질서를 지키는 사람만이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투쟁할 자격도 있는 것이다.
안전하고 질서 있는 청렴한 선진국가 건설, 깨끗한 환경에 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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