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공식 김포대교수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사회적 일자리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이라는 양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유럽형 사회적기업제도 도입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 2007년 1월 3일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되었고, 2007년 7월 1일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되면서 본격화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목적에 따라 사회적기업을 크게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①일자리제공형(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②사회서비스제공형(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③혼합형(일자리제공형+사회서비스제공형), ④기타형(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사회적기업), ⑤지역사회 공헌형(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등이다.

또한,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과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관을 뜻한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우리 사회에 부족한 사회서비스 공급을 늘리고 취약계층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수행 및 사회적기업을 육성·지원하고 있다.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예비)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 모태펀드, 사회적기업가 육성, 소셜벤처 지원, 사회적기업 인증지원, 사회적기업 경영컨설팅, 사회적기업 판로지원,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사회적기업 협력체계 구축, 사회적기업 홍보 등을 들 수 있다.

한광식교수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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