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국회의원

홍철호 국회의원(새누리당.김포을.)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도의 시·군 조정교부금의 당초 목적 달성을 위해 지방재정법의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홍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홍윤식 행자부 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 간 격차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해소와 재정위기에 있는 자치단체의 위기탈출 기회 제공, 복지수준의 균형 유지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또, "이를 위해 자치단체간 양해와 이해가 필요하다”면서“시민행복지수를 개발해 이를 지방재정 계획수립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근 논란이 된 조정교부금 문제는 행정자치부가 경기도의‘시·군 조정교부금 몰아주기’를 바로잡겠다고 나서면서 시작 돼,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안행위 여·야의원들은 행정자치부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설명을 통해 국민을 이해시키고, 관련 지자체를 설득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제도시행 1년 남짓한 상황에서 법적 안정성과 제도의 예측가능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야당의원들의 주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면서 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 제도는 바꿔야 한다는 여당의원들의 주장이 엇갈라면서 해법을 제시하는데 는 다소 부족했다.

한편, 시·군 조정교부금은 '지방재정법'상 시·도지사가 관할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배분하는 재원으로 경기도가 일부 재정자립도가 높은 기초단체에 교부금을 몰아주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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