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광식교수

2010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은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따라 도시활력증진지역에서 지자체가 스스로 주민에게 최소한의 기초생활수준을 보장하고 지역의 특색있는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물리적 환경, 경제, 사회, 문화 분야를 종합적으로 재생시키려는 주민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이다.

주요사업으로는 주거지재생, 중심시가지재생,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역량강화 등을 들 수 있다.
주거지재생은 거주여건이 악화된(노후·불량건축물 밀집 등) 주거지역의 거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며, 중심시가지재생은 쇠퇴한 중심시가지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경제기반 마련, 경관개선 등을 하는 사업이다.

기초생활기반확충은 도시 내 농촌지역의 기초생활에 필요한 생활기반시설을 건설, 정비하는 사업이며, 지역역량강화는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지역주민 등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사업이다.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의 대상지역은 총 99개로 경기도의 경우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과천시, 구리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남양주시, 화성시가 포함되어 있다.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내역사업별로 협치형 사업추진체계 구축과 운영을 통해 주민 중심의 지역현안문제를 정책사업으로 발굴하고 사업성과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대상사업 선정시 사전에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검토를 추진함으로써 사업효과 극대화 및 조기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사업추진을 위한 적절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추진 주체별 역할분담을 통한 사업 집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추진과정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넷째, 개별 내역사업과 세부사업을 포괄보조사업 차원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내역사업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성과지표 선정이 요구된다.

다섯째,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추진시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끝으로, 사업추진 가이드라인(기준절차)을 마련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공식교수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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