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의 장애인 활동보조금 부정수급 수사와 관련, 지난 21일 장애인관련 단체 회원들이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복지예산의 부정적 분위기만 조장하는 사법기관의 마구잡이식 수사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활동보조인, '우리는 억울합니다'”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가보조금의 부정을 막는 것이 목적이라면 제도를 바꾸는 것이 먼저"라며 "부정에 대한 수사를 핑계로 저인망식 개인정보 수집과 사찰, 마구잡이 수사는 안 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또,"조사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기소여부와 기소내용을 알 수 없어 하루하루 불안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며 "장애인 활동보조인이 자신을 변호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장애인 활동보조인들이 장애인과 짜고 장애인활동보조금을 유용하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지난해부터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에게 지급된 카드와 단말기 등에 대한 통신 수사를 벌여 최근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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