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고촌읍과 걸포동 일대에 조성될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보상을 앞두고 사업인정고시 전에 작성된 감정평가사 추천서 효력 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사업인정고시는 토지 등을 수용을 할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으로 이 사업은 2011년 11월 23일 고시됐다.
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사업시행사인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은 지난해 11월 보상공고에 이어 보상대책위에서 갈라져 나온 주민보상대책위 등 양 대책위에 지난달 28일까지 감정사 추천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고 과반수 이상이 추천한 감정평가사를 주민 측 평가사로 선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사업시행사가 주민보상대책위가 사업인정고시 전인 2010년 10월 토지주들로부터 받은 추천 동의서의 효력을 인정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이에 보상대책위는 지난해 12월 법원에 보상업무 중지를 위해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을 상대로 감정평가사선정 가처분과 증거보전신청서를 낸데 이어 지난달 26일 시와 시의회에 주민총회 개최를 열어 감정평가사를 선임할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보상대책위는 공고 후 30일 이내에 각 1인씩 감정평가사를 추천하도록 관련법이 규정하고 있는데도 시행사가 사업인정고시 전 동의서를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서류는 사업찬성 토지주들이 보상대책위에 제출했다 대책위가 양분되면서 주민대책위가 갖고 있던 것으로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사 1명만을 선정토록 돼 있는 규정 위반과 중복동의 문제도 있다며 주민대책위를 지원하기 위한 편파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 동의서 첨부서류와 주민대책위 구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동의서에 주민등록증 등을 첨부해야 하는 규정도 없는데도 시행사가 이를 요구해 추전 동의서만 제출한 보상대책위 서류를 무효처리했다고 밝혔다.
김광진 보상대책위 위원장은 "중립적 위치에 있어야 할 이장단이 주민대책위 위원장을 맞고 있고, 이해당사자도 아닌 사업지구에 토지도 없는 이장이 동의서를 받고 있다"며 "시장이 '중재를 통해 대책위를 하나로 만들겠다'고 한 큼, 시가 시시비비를 가려 조속히 보상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강시네폴리스개발 관계자는 "고시전 받은 동의서에 문제가 있어 주민대책위에 다시 동의서를 받도록 했고, 주민등록증 첨부는 실제 토지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고를 통해 알린 것으로 양 대책위 모두에게 요구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양 대책위가 갈등을 빚으면서 다음달 4일 열린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재심의 통과 후 보상절차에 착수한다는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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