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김포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주도로 의결된 '김포시 난민지원 조례'가 경기도의 시정권고로 새 국면을 맞게 됐다.

경기도는 지난 23일 김포시에 보낸 공문을 통해 '김포시 난민조례안' 검토결과 "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며 시정을 권고하고 조치결과 통보를 요구했다.

시는 정왕룡 의원(새정연)이 발의한 '김포시 난민지원 조례'가 지난 10일 김포시의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9명이 투표에 나서 반대 4표(새누리), 찬성 5표(새정연)로 의결되자 조례 공포에 앞서 14일 경기도에 조례 검토를 요청했다.

검토의견을 통해 경기도는 '김포시난민조례'안 제2조 '난민'의 정의를 '난민법' 제2조 제1호를 그대로 빌려 사용하면서도 제5조 지원 대상에는 난민과 난민인정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신청자, 재정착희망난민 등으로 규정하고도 이 조항을 제외한 모든 조항에서 '난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난민신청 이전단계에 있는 사람까지 난민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경기도는 '난민법'에서 정한 '난민인정제한자'(제19조)까지 난민으로 인정해 이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석돼 위법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난민에 관한 사항은 외교마찰을 유발할 수 있는 국가사무임에도 조례안은 '난민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책무를 벗어난 내용까지 담고 있어 국가사무처리 규정에도 위배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난민법'상 난민인정자 이외의 사람까지 난민으로 인정해 지원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한 '난민법' 제18조와 '지방자치법' 제11조에 위반된다고 판단 돼 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며 시정을 권고했다.

시가 경기도의 시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에 재의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 이 조례안은 오는 29일 자동 공포와 함께 시행돼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법률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어 시정을 권고한 사항인 만큼, 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방안까지 포함 해 지적된 규정 등을 다시 검토한 뒤 결과를 통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포한강신도시총연합회는 이 조례안이 의결된 후 "개인의 공명심과 치적을 위해 35만 시민이 영문도 모른 채 동원됐다"며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시의회에 이 조례 폐지와 조례안 발의자를 포함한 찬성 의원들에 대한 대 시민 사과를 촉구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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