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 조례 제·개정 등 각종 입법 활동 과정에 주민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분석 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시민자치네트워크(이하 자치네트워크)가 행정정보공개 신청을 통해 지난 23일 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선 5부터(2010년 7월) 현재까지 5년 간 제정 또는 개정된 규칙과 규정을 포함한 524건의 입법 조례 가운데 제출된 주민 의견은 22건에 불과했다.

종류별로는 조례 314건 중 18건, 규칙과 규정 각각 119건과 64건 중 각 2건으로 이중 조례에서만 12건의 의견이 반영됐다.

자치네트워크는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홍보 부족을 저조한 시민 참여 이유로 들었다.

시청 게시판(인터넷) 공지만으로 의견 제출을 받고 있어 시민들이 알 권리와 의견 제출 권리가 형식적인 절차에 의해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다.

시는 상위법 재개정 등으로 수시로 공포해야 하는 입법예고 조례, 규칙, 규정, 예규에 대해 발생 후 1개월 내에 시보와 시청 홈페이지, 각 읍명동 게시판 등을 통해 고시 공고토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치네트워크는 시청 홈페이지 공지와 함께 시정 홍보지와 SNS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입법 관련정보 제공과 의견 수렴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 산하에 입법 관례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조례의견 수렴 시민위원회 구성과 적극적인 입법 관련 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를 명문화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소통 공간 마련을 주문했다.

양승범 공동대표는 "최근 논란이 된 '난민지원조례'가 대표적 사례"라며 "있으나 마나한 조례 제·개정을 사전에 차단하고 주민생활 편의와 김포발전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좋은 조례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의 의견수렴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기간 입법 활동으로 시행에 들어간 314건의 입법 조례 가운데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공동발의(2인 이상) 14건을 포함해 총 72건(23%)으로 이중 52건이 발의된 민선5기에는 연간 의원 1명당 1.6건이 발의됐고 조윤숙 전 시의원은 공동발의 2건을 포함해 17건을 발의해 재적의원 8명 가운데 가장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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