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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새누리당 의원(사진)이 돈 드는 법안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행 개별 의원실이 비용추계를 의뢰하던 것을 소관 위원회가 의뢰토록 하고, 법안이 상정될 때 전문위원이 비용추계 내용을 보고 하도록 해 비용추계 절차를 간소화함과 동시에 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반영하는 기능을 부여해 법안 심사 강화를 통해 비용추계서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현재는 개별 의원실이 직접 예산정책처로 비용추계를 의뢰토록 하고 있는데다 법안발의가 비용추계서(또는 의뢰서) 첨부를 전제로 하고 있어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었다.
또, 예산정책처 분석관이 개별 의원실의 요구에 일일이 대응해야 하는 복잡한 한 절차상의 문제와 법안 상정을 위한 의원실의 입김 작용으로 비용추계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었다.
홍 의원은, “올 3월 19일 이후 비용추계서 작성주체가 국회 예산정책처로 일원화 된 만큼, 그 책임과 권한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며 “효율성이 높아진 만큼 업무부담도 줄어들고, 위원회 심사가 강화된 만큼 비용추계의 신뢰성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비용을 수반하는 법안에 첨부되는 비용추계서의 작성절차가 효율적으로 개선됨과 동시에 이를 심사하는 절차는 더 강화된다.
이 법안은 홍 의원 외에 김을동, 김제식, 김태원, 박명재, 서상기, 손인춘, 송영근, 유승민, 이한성 의원이 공동 참여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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