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시책 추진에 따른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해 도입키로 한 '갈등조정협의회' 첫 안건으로 한강시네폴리스 사업부지내 국유지 점유 원주민들의 보상관련 민원이 다뤄질 전망이다.
정왕룡 시의원은 "시네폴리스 사업주체인 SPC와 시, 국유지 점유 원주민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서로 달라 '갈등조정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해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한 양보와 타협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의원은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명문화한 '김포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원 1/3의 동의를 얻어 다음 달 개최를 집행부에 요구했다.
지난 5월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간 '갈등조정위원회'는 시와 의회, 관계 전문가, 갈등 당사자 등 15명으로 구성돼 협의를 통해 조정이 성립되면 협의결과문을 작성해 이해당사자에게 이행을 권고하게 되지만 강제력은 없다.
정 의의원은 "시와 회사 측은 최초 국유지 점유 원주민들 상당수가 바꿨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90%이상이 살고 있다고 한다. 또, 시가 5년 동안 방치하다가 사업추진을 앞두고 대부료와 변상금 문제해결을 위해 자산관리공사를 넘겼다고 주장하는 만큼, 몇 가지 쟁점사안에 대한 사실여부를 판단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들 주민들은 원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달 30일 정왕룡 의원 주선으로 시의회 북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 소유자에 준한 보상과 허가유무와 상관없는 지상건축물에 대한 실가치 보상, 폐업보사 수준의 영업 손실 보상, 이주자 택지 및 변상금 부가 취소 등을 요구했다.
보상 합의 후의 지장물 조사와 개별 접촉을 통한 협상 중지 등도 촉구했다.
김해도 대책위 총무는 "하천부지인 모래땅을 지금의 상태로 일궈 지가를 상승시킨 것은 국유지 점유 원주민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정부 정책에 따른 불하도 못 받게 하고 부당한 조건으로 대부계약까지 반려하는 시의 이중 잣대에 억울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보상 당위성을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당초 점유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불법용도 변경해 공장 등으로 임대한 것이 적발 돼 불하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라며 "몇 년째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변상금과 점용료 등을 내지 않아 자산관리공사에 관리권을 넘길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 "정당하게 불하받은 토지주들에게 까지 협상하지 말라고 종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조정협의회가 열리면 충분히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강시네폴리스 조성사업은 걸포동과 고촌읍 향산 1,2,3리 일대 230만8937㎡를 영상과 문화,ICT가 접목된 최첨단 문화복합단지로 탈바꿈 시키는 1조2000억 원의 사업으로 이들 주민들은 1960년대 축산 목적으로 재경부소유 국유지를 임대받아 축산에 종사하다 공장으로 불법용도 변경해 재임대해 오던 향상3리 '종달새 마을' 주민들이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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